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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문제? 이제 대안을 얘기하자 [091210 예산브리핑]

by 자작나무숲 2009. 12. 14.

12월10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는 점이었다.

서울신문은 국토해양위를 지목하며 “정부가 요구한 예산 26조 7484억원보다 3조 4751억원이 늘었다.”며 지역구 챙기기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도로, 철도, 항만 건설 예산이 모두 늘었고, 4대강 상버과 구분이 모호해 역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받은 국가하천정비사업도 574억원이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 대안은 뭘까. 유일하게 서울신문만 김명숙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을 빌어 대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 발전을 꾀하는 ‘큰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각성”이다. 개인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건 언제나 공허하다. 핵심은 소선거구제 개혁에 있지만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게 미흡하다.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변경과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 대폭확대>를 지적했어야 했다.

지금같은 소선거구제에선 국회의원이 서울에 파견된 지방의원처럼 돼 버릴 위험이 크다. 어차피 다음 선거를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 예산은 건설예산이 제일이다. 당장 눈에 잘 보이고, 지역을 장악한 토호들이 거의 건설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 혹은 광역선거구제, 그리고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대폭확대로 가면 지역대표성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 혹은 광역으로 바뀌게 된다. 소지역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태인 교수가 어느 칼럼에서 지적한 글을 인용해본다.

현행 ‘단순다수대표 소선거구제’는 심각한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극단적으로 세 지역을 대표하는 A당, B당, C당이 있고 현행 245개 지역구에서 모두 35%(A), 34%, 31%의 비율로 득표를 했다고 하자. 득표율 차이는 극히 근소하지만 A당은 245개의 의석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결합했다고 하지만(병행제, parallel system)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서 보완효과는 극히 미미하다(54석을 거의 1/3로 나눠가져서 대략 264:18:17이 된다). 그러니 몰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각 지역마다 막대기를 세워도 당선되는 정당이 의연히 살아남게 된다. 반면 우리 방식의 비례대표제라면 위 경우 표를 얻은대로 거의 1/3씩 의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단순다수제로 뽑는 의석이 적을수록, 선거구가 클수록 민심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견해가 정치에 반영될 확률은 높아진다. 예컨대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가(위의 예에서 2인 선거구라면 142:140:17), 또 그보다는 광역이 낫고 54석보다는 100석을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각종 변형 선거제도는 이 원리를 적당히 섞어서 여타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위의 예를 독일식으로 하면 의석수는 245:28:26이 된다).

http://jinbocolor.tistory.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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