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31 '주식회사 대한건설’ 선언한 ‘준예산 검토’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2009. 12. 27.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문제? 이제 대안을 얘기하자 [091210 예산브리핑] 12월10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는 점이었다. 서울신문은 국토해양위를 지목하며 “정부가 요구한 예산 26조 7484억원보다 3조 4751억원이 늘었다.”며 지역구 챙기기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도로, 철도, 항만 건설 예산이 모두 늘었고, 4대강 상버과 구분이 모호해 역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받은 국가하천정비사업도 574억원이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 대안은 뭘까. 유일하게 서울신문만 김명숙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을 빌어 대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 발전을 꾀하는 ‘큰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각성”.. 2009. 12. 14.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제가 예산전문기자를 꿈꾸도록 인도해주신 싸부께서 요새 란 블로그를 개통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산읽기'라는 꼭지도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블로그 공지로 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흐지부지됐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싸부께서 하시는데 저도 다시 각성해서 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싸부와 경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흠흠. 다만 예산기사 브리핑이란 형식 자체가 제 공부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합입니다. 국제부 소속인걸 살려서 외신에 나오는 예사기사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못듣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민주노동당이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당당하게 행해진 날치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과장돼 보이질 않습니다 .. 2009. 12. 9.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개요 들여다보니...욕나온다 정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요즈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4대강(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세부예산 부실자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요.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부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맘대로 할테니 국회는 박수나 치고 통과시키라는 것이겠죠.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별로 나오는 이 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산안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국토부는 20일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 2009. 11. 19.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정.. 2009. 11. 19.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 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 2009. 11. 18. 예산정보 꽁꽁 숨기는 정부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2009. 10. 21. 여성부가 나를 웃기다 “헤겔은 어느 책(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그러나 나는 그가 다음을 빼먹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다룬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서문에 쓴 유명한 문구다. 요즘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마르크스의 선견지명에 무릎을 친다. 2008년 2월24일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축소신고 의혹에 시달리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에 사퇴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사퇴는 현 정권.. 2009. 9. 22. 특별교부금 개혁한다던 교육부, 1년 지나도 깜깜무소식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2009. 6. 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