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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자료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개요 들여다보니...욕나온다 정말

by 자작나무숲 2009. 11. 1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요즈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4대강(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세부예산 부실자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요.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부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맘대로 할테니 국회는 박수나 치고 통과시키라는 것이겠죠.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별로 나오는 이 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산안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국토부는 20일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라는 제목인데 내용이 참...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얼마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길이 없네요.

같은 날 정보공개청구했던 지식경제부는 10일 답변을 했는데요. 지식경제부 자료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같이 올립니다. 지식경제부 자료도 성에 안차긴 합니다만,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요즘 국회에서 국토부 비판하는게 젊잖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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