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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8:42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산현황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 입력돼 있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0월 20일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 9825건이라고 합니다. 징수 보험료로 따지면 무려 690억원에 달합니다.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은 가입 신고를 할 때 행안부 주민전산자료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확인ㆍ정정 처리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연동이 되지 않아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만 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 점검해봤더니 1만 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을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ㆍ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만 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군요.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가입 이력이 중간에 단절돼 연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921만원을 낸 A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33만 100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바람에 최근까지 26만 2000원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발표가 나오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연인원 3,000만명에 대해 7,800만 건의력을 관리하면서 최근까지 180만 건* 확인․정리하였으며, 금번 미정리 31만 건에 대해서도 6~10월 중 집중 정리를 통해 25만건(80%)을 확인․정리했고, 연말까지는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합니다.

2009.10.16일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대상

정리

정리율

미정리

건수기준

309,825

247,581

(79.9)

62,244

금액기준

69,016

63,908

(92.6)

5,108

공단은 앞으로 “미정리 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최대한 정리하고, 12월 이후 미정리 건에 대해서는 별도 D/B관리하여 향후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전산 자동표출하고, 최종적으로 급여청구시 창구확인을 병행함으로써 가입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떤 곳일까요. 감사원 자료에 나온 현황 자료를 소개합니다.


1. 설립목적

  ○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 1987. 9. 18. 공단 설립, 1988. 1. 1.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2. 조직 및 인원 (2009년 4월 현재)

  ○ 조직 : 8실 1단 3센터,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91개 지사, 5개 콜센터, 장애심사센터, 국제업무센터
  ○ 인원 : 임원 5명, 직원 4,819명(정원 4,930명)

  3. 2009년 예산현황         (단위:억 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192

 연 금 급 여

76,745

국민연금기금 전입금

81,436

 관리운영비

 4,501

민간 이전

    45

 자산취득비

   427

수입 계

81,673

지출  계

81,673

  4. 가입자 현황 (2009년 4월 말 현재)

(단위: 천 명)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소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18,329

9,606

(942천 개)

8,659

(100%)

3,656

(42.2%)

5,003

(57.8%)

64

  5. 급여지급 현황 (2009년 4월 말 현재)    (단위:천 명, 억 원)

구  분

연   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수급자 수

11,068

2,645

2,156

104

385

8,423

금   액

428,631

295,773

231,732

17,269

46,772

132,858

  6. 수익률 현황     (단위: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투자자산 평균잔액

1,243,092

1,464,262

1,752,064

2,020,154

2,357,901

수 익 액

102,989

82,125

101,042

138,278

166

수 익 률

8.28

5.61

5.77

6.84

0.01

  * 2008년 성과 : 2009년 3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2008년 운용 현황” 기준

  7.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8. 국민연금공단 관리․감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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