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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삼가 대한민국 국회의 명복을 빈다

by 자작나무숲 2011. 11. 22.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협정문 읽어본 의원들은 자기들이 엉터리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을까.
몸싸움 보여주기 싫어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으로 생각했을까.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과 그의 추종세력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통과가 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2021년 11월 OOO대통령이 주세(酒稅) 대폭인상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금주 정책을 지시하자 XXX당은 물론 재무부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세를 올리는 것은 물론 술집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외국 주류업체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라 정부를 제소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가상상황이다.

정부여당처럼 금주 정책 한다고 ISD 제소되진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혹은 한미FTA 각종 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라 쓰고 수구라 읽는다)가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 아닐까. 


어쨋든... 노무현이 시작한 한미FTA를 이명박이 마무리지었다. 그 와중에 국회는 죽었다.

날치기에 함께한 의원들...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위 이미지는 foog님 블로그에서 빌려왔다.
 http://foog.com/11422/?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Foogcom+%28foog.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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