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이 연일 학교급식을 들어 박원순 후보를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월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 나오는 자칭 "논란"은 이미 그때 다 짚었던 것들이다. 아래 내용은 1월에 썼던 내용이다. 문단 뒷부분에 빨간 색으로 쓴 건 당시 글에 대해 이번에 첨언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문용린의 새빨간 거짓말 '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비리적발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K씨가 업자한테서 향응 접대 등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5. 29. 17:15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예산생각 2013. 5. 30. 22:27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다. 대체로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자치단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건 자치단체에서 제도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에서 주최한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시장은 ..

예산생각 2013. 5. 27. 08:16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5. 7. 10:24

서울시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변인 역할을 할 ‘디지털 미디어 디렉터’를 신설한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용역 중이며 5월쯤 최종보고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홈페이지 중복과 시민참여 부족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특보실이 시장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특보실 위상 강화와 인력 충원도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유창주 미디어특별보좌관 말고는 별도 보좌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 특보는 소통상황실과 소셜미디어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소통상황실에 소셜캠페인과 해외소셜미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24. 14:5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 09:25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4. 16:25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회원으로 있는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아래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은 http://www.opengirok.or.kr/316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7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8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브라질 출장 도중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오는 10월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3만여대를 2014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3일에는 당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1만여대를 도입하겠다는 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거기다 박 시장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기차 도입계획은 원점재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전기차 도입사업 원점 재검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2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