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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09:25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 뚜껑 열어보니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액수로는 61292억원으로 최초로 6조원대를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했던 복지예산 30% 확보를 조기 달성하는 셈이다.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률에서도 사회복지는 18.3%(9490억원)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1일 제출했다.



서울시청 제공




 최근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이행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410억원을 신규 편성해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건지소 확충에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137억원을 편성해 보건지소 10개소 추가건립을 지원한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에 36억원을 신설했고,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예산도 올해 27억원에서 세 배 가량 늘어난 73억원을 배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내년에 100곳 추가를 위해 690억원을 편성했다. 목표는 올해보다 20곳이 늘었지만 예산은 오히려 200억원 줄어든 것에 대해 정효상 기획조정실장은 신축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예산절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를 달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8627000만원인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도 내년에는 11858000만원으로 3231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지원대상이 기존 초~1에서 중2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급식단가로 보면 초등학교는 올해 2580원에서 내년에는 2880원으로 300(11.6%), 중학교는 20123250원에서 20133840원으로 590(18.1%) 인상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도 대상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4645억원에서 20136589억원으로 1944억원(41.8%) 인상됐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2014년까지 이루겠다는 공약을 조기 달성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보면 여전히 최하위권에 그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복지예산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규모 순계기준 올해보다 3.5% 규모 증가

 

 서울시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계기준 235490억원, 순계기준 206507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총계기준 8.1%(17661억원), 순계기준 3.5%(70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과 부채상환 등 82085억원을 뺀 143098억원으로 올해보다 6321억원 늘었다. 이와 별도로 기금(14)23182억원(총계기준)으로 올해보다 2426억원(9.5%) 줄었다.



박원순은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캐리커쳐를 보여주며 "이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제공




  이번 예산안은 복지확대와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시에서는 수출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뒀다고 강조한다. 당장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시세 수입이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 축소 조정(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3351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은 올해 29만원에서 내년에는 262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재 복원과 표석 설치에 335억원, 끊어진 한양도성 전구간 연결에 42억원, 한양도성 탐방로 등 주변정비에 32억원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797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었던 정보공개·기록관리 관련 예산은 막판에 일부 조정을 거쳐 올해 20억원에서 47억원 늘어난 57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은 무엇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계약추진으로 향후 예산안 운영 때 시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확정된 하수도요금 인상 외에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 인상 여지를 남겼다



설명회(기자)-발표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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