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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향해 달려가는 의정부 경전철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12. 10.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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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경전철이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도변화 없이 선의 혹은 도덕감정만으로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의정부, 김해, 용인 모두 치밀한 실패분석이 절실하다.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건 2012년 7월 1일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는 등 징조가 좋지 않았다.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애초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예측한 개통 첫해 수요 예상치는 7만9049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 평균은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이로 인해 한달에 20억원 가량 적자가 쌓인다. 



급기야 의정부경전철㈜은 10월 23일 “무료 운행 기간이 이틀밖에 안 돼 미처 시승하지 못한 시민에게 탑승 기회를 주고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11월 한 달 동안 요금을 성인 1300원에서 350원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300원과 230원으로 낮춰준단다. 의정부경전철㈜ 이상철 관리이사는 “하도 승객이 없어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중앙일보 10월26일자 보도).


중앙일보 10월26일자 보도에 따르면 10월24일 오후 4시27분 발곡역을 출발한 승객은 7명 뿐이었다. 


승객 이경수(36·의정부시 신곡동)씨는 “국철과 환승 시 할인 혜택도 없는 데다 역사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30년간 관리·운영하다 의정부시에 넘겨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정부 경전철의 수요 예측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심이 된 정부 협상단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겨레 보도(여기)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 5470억원가 들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예측 수요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50%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의정부시가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주기로 사업자와 합의한 상태다. 그나마 최소수입보장에 대한 하한선 조건을 둬 승객이 예측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게 불행중 다행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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