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잔치 김해 경전철 운영사는 서울 메트로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업 계약기간은 2021년까지다. 

부산김해경전철 20년 보전액 2조5600억, 대책 없나?

　서울메트로가 공공성은 팽개친채 영리확대만 목적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메트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경전철 운영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국내 경전철 건설분야 민간투자건설사업(BTO) 확대”와 “위탁운영시장 확대 전망”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들었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특혜성 민자사업에 편승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계획 당시만 해도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을 17만 6358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탑승인원은 올해 상반기 평균이 3만 2614명에 불과하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경전철 민자사업 시행자인 부산-김해 경전철(주)에게 향후 20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 약속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현재 적자액은 1100억원 가량이다. 더구나 보전액의 60%는 김해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는 6월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장 등 임원 3명에게 기본급의 322%에 해당하는 약 2000만원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10%를 소유한 김해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기권했다. 

　문제는 시행사인 부산-김해 경전철(주)는 해마다 11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한테서 보전받는 반면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한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지난해 44억 6000만원 이익을 냈다. 결국 김해시는 연간 7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전금을 물어주고 운영 수익으로 1억 원을 배당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20년간 2조 5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사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운동을 통해 성과급 반납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시와 김해시도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메트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경남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과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운영사 임원 성과급과 서울메트로 파견자 복귀 여부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특위는 두 대표를 상대로 MRG 추가인하 여부와 안전운행 등도 따질 계획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구도 (자료: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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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경전철 성과급, 박원순 한테 물어 봐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