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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농약급식 주장이 '흑색선전'인 이유

by betulo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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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정몽준이 연일 학교급식을 들어 박원순 후보를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월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 나오는 자칭 "논란"은 이미 그때 다 짚었던 것들이다.

 아래 내용은 1월에 썼던 내용이다. 문단 뒷부분에 빨간 색으로 쓴 건 당시 글에 대해 이번에 첨언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문용린의 새빨간 거짓말 '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몽준, 나경원, 그리고 새누리당. 이분들이 학교급식에 이렇게 깊은 관심이 있는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영영 모르겠지. 출처: 오마이뉴스



감사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비리적발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K씨가 업자한테서 향응 접대 등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K씨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으로 오세훈 전 시장 당시인 2009년 임명돼 2012년 8월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시민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감사해왔으며, 기관 소명 절차를 마치는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K씨는 박원순 시장 측근이 결코 아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산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기구로 설립됐다. 2009년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10년에는 190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998개 학교(초등학교 606개, 중고등학교 362개, 특수학교 30개)의 위탁을 받아 일평균 128톤에 이르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한다.(애초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한 사람도 오세훈 전 시장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련 내용을 최근 보고받은 뒤 곧바로 담당부서에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비리 관련 내용을 알고도 박 시장에게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 시장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뒤 공사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귀띔했다.(박원순 시장이 비리 주범인양 새누리당과 정몽준 후보가 주장하는게 얼마나 근거없는 흑색선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원영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문제와 안전점검시스템 강화, 배송업체와 유착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친환경무상급식을 더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식자재 구매 가격을 집중 감사했다. 이에 대해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맞지만 무작정 비용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추 하나만 해도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수십배 차이가 난다. 단순히 ‘값이 비싸다’는 것만 문제삼는다면 자칫 좋은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센터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자체가 '표적감사'라는 논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애초에 시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단체 자체가 박원순-곽노현 반대활동을 하는 정치색이 강한 곳인데다, 감사원도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꼬투리잡는데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 역시 "박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꼬투리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시에 이미 서울시에선 정부-검찰-감사원이 박원순 죽이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측은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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