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5. 01:42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5. 07:40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취재뒷얘기 2021. 1. 20. 11:01

50만명에 이르는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33만여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퇴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과 총 정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에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열 명 중 세 명이 30일 안에, 열 명 중 네 명은 4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실정이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서 단독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이었다.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이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6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약식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공공병원을 늘..

예산생각 2020. 9. 18. 10:17

코로나19 방역 첨병인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정원도 기존보다 42%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중앙·지방 협업 기반도 강화했다.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지휘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련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원 384명 순수 증원… 지금보다 42% 늘어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연구기관도 기능을 강화했다. 국..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2. 08:00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1. 23:46

코로나19 국내 발생 반년이 지났다. ‘뉴딜’ 구호는 넘쳐 나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 돌봄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재건을 위한 기초작업은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반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K-방역이라는 칭찬에 취해있는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왜 뉴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한국판 뉴딜’은 당황스럽고, 복지부는 실망스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으로 수렴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7. 30. 07:30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이 커진 곳은 단연 질병관리본부다. 질병관리본부가 보여준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다. 정부조직개편이란 원체 복잡한 논의를 거칠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은 공론화부터 법안 제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한 정책결정 뒤에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이 공론화된 건 5월 3일부터다.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취재뒷얘기 2020. 7. 10. 09:47

구독자 139만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 ‘펭수’가 17일 보건복지부에 나타났습니다. 하룻동안 복지부 장관으로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시찰을 다니며 직원들 건강도 챙겼습니다. 펭수의 일일 복지부장관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하루만에 121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현재는 142만회) 지난달에 외교부를 방문해 자신의 해외진출방안을 의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역시 195만 조회수를 기록중입니다. 바야흐로 펭수가 대세인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역시 펭수 덕분에 울고 웃습니다. 펭수 섭외에 성공한 복지부와 외교부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다. EBS가 펭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튜브 계정 ‘자이언트 펭TV’에는 어떻게든 펭수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부처 홍보 담당자들이 올린 댓..

취재뒷얘기 2019. 12. 19. 18:03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9. 20. 04:37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약 9만 68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70%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같은 복지제도에서 이 56명은 사회적으로 ‘파렴치범’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타워팰리..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