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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9

"장관보다 펭수" 펭수에 울고 웃는 정부부처들 구독자 139만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 ‘펭수’가 17일 보건복지부에 나타났습니다. 하룻동안 복지부 장관으로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시찰을 다니며 직원들 건강도 챙겼습니다. 펭수의 일일 복지부장관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하루만에 121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현재는 142만회) 지난달에 외교부를 방문해 자신의 해외진출방안을 의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역시 195만 조회수를 기록중입니다. 바야흐로 펭수가 대세인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역시 펭수 덕분에 울고 웃습니다. 펭수 섭외에 성공한 복지부와 외교부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다. EBS가 펭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튜브 계정 ‘자이언트 펭TV’에는 어떻게든 펭수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부처 홍보 담당자들이 올린 댓.. 2019. 12. 19.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고급자동차 보유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 제외, 최선입니까?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약 9만 68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70%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같은 복지제도에서 이 56명은 사회적으로 ‘파렴치범’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타워팰리.. 2013. 12. 24.
"저출산은 인권문제" 노무현 대통령 한 마디가 인구정책 바꿨다 저출산대책, 1960년대 산아제한에서 2000년대 새로마지까지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주력했던 산아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49개 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6으로, 1986년에는 1.58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980년대 필요한 건 ‘무상 정관수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했다. 정책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댓가는 컸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고 여권신장과 보육부담이 맞물리면서 합계출산율은 200.. 2013. 12. 16.
응급의료기관 하나 없는 지자체 12곳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3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주민이 30%를 넘는 등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일반 병상도 부족한 데다 응급의료기관마저 없어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경기 가평군 등 12개 지역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4곳은 그나마 인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8곳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분류한 급성 병상 부족 지역 21곳에도 포함돼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남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 .. 2013. 12. 6.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최근 가장 빨리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 복지공약이 더 좋은가’를 두고 경쟁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저출산고령화, 영리병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연관된다.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책추진은 그만큼 힘든 곳이 복지부다.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성장이냐 복지냐’는 이분법과 ‘복지는 낭비’라는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105조 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총지출에서 차.. 2013. 12. 2.
한국 보건의료 민낯, 과소인력 과대시설 과다진료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기만 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 회원국 실태를 분석한 ‘2013년도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펴낸 ‘한 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의 빛과 그림자다. 한국은 개인의료비와 예방·공중보건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더한 경상의료비 총액 중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49조원)이다. 36.8%(32조원)는 가계가 직접부담한다. 공적재원 비중은 2000년 .. 2013. 11. 22.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꼼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 2013. 11. 18.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금 3년간 932억 덜줬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보전금을 해마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부담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2010~2012년 3년간 932억원이나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6.55%(장기요양보험료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4년도 예산안 역시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2012년 보험료 수입실적에 2년간 보험료율 증가율만 적용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