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저출산대책, 1960년대 산아제한에서 2000년대 새로마지까지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주력했던 산아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49개 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6으로, 1986년에는 1.58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980년대 필요한 건 ‘무상 정관수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했다. 정책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댓가는 컸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고 여권신장과 보육부담이 맞물리면서 합계출산율은 20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16. 07:00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3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주민이 30%를 넘는 등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일반 병상도 부족한 데다 응급의료기관마저 없어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경기 가평군 등 12개 지역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4곳은 그나마 인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8곳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분류한 급성 병상 부족 지역 21곳에도 포함돼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남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6. 07:00

최근 가장 빨리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 복지공약이 더 좋은가’를 두고 경쟁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저출산고령화, 영리병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연관된다.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책추진은 그만큼 힘든 곳이 복지부다.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성장이냐 복지냐’는 이분법과 ‘복지는 낭비’라는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105조 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총지출에서 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 10:44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기만 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 회원국 실태를 분석한 ‘2013년도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펴낸 ‘한 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의 빛과 그림자다. 한국은 개인의료비와 예방·공중보건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더한 경상의료비 총액 중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49조원)이다. 36.8%(32조원)는 가계가 직접부담한다. 공적재원 비중은 2000년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22. 07:00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8. 16:42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보전금을 해마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부담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2010~2012년 3년간 932억원이나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6.55%(장기요양보험료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4년도 예산안 역시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2012년 보험료 수입실적에 2년간 보험료율 증가율만 적용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8. 11:57

내년도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 분석해보니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인구 10만명당 100명(2011년 기준)인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은 반토막났다. 당초 계획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837억원이었지만 실제 국회에 제출한 건 365억원으로 전년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98억원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대폭삭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부문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권은 뒷전이고 병원·기업 지원으로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2. 07:00

정부가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적게 추계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으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연말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일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사업 소요 예산이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나 많은 1조 147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무상보육 확대 이후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 수를 정부가 과소예측하면서 재정추계에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815억원 중 국비 253억원을 뺀 562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406억원..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3. 12:00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법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논의를 시작하자 마자 청중석에서 가시돋친 질문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가 “나중에 청중 질문 시간을 주겠다”며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인들이 “공개하라”며 김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김 교수는 “각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사람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 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는 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22:55

8월3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복지부가 구상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박근혜는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9월40일 G20 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그런데 9월13일 복지부는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방안과 매우 다른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9월25일에는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8월30일부터 9월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바뀐 것일까.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핵심 초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을 배제한 채 뒤바뀌었는가 하는데 있다.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07:00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30. 07:00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특채된 한 변호사 얘길 들은 적이 있다.이제는 흔한 ‘말 갈아타기’(이해충돌) 그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 곧바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로도 그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소송에 계속 관여했다. 다만 이제는 복지부를 방어하던 자리에서 공격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알고 보니 그를 스카우트한 로펌이 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인이었다.‘서울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변호사 얘길 듣고 대뜸 ‘개XX’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했던 행동 가운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십중팔구 없으리라. 이런 부류는 법의 경계선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거기다 별로 놀..

雜說 2013. 8. 8.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