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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6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경남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했고 주민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 2013. 6. 13.
진주의료원 폐업, 복지부는 나몰라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 2013. 6. 4.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공공의료를 다시 생각한다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13. 6. 3.
무상보육 지방재정부족, 서울시 탓만 하는 복지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다. 대체로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자치단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건 자치단체에서 제도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에서 주최한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시장은 .. 2013. 5. 27.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족사태가 다가온다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대란이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 부족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한 치도 양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보육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대상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제대로.. 2013. 5. 22.
간병인 아닌 간호사 중심 '보호자 없는 병원' 정부에서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2013. 5. 10.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도 특별활동비 부담 여전해 지난해부터 영아(만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르른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돼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만 0~5세 영유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바람에 보육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 2013. 5. 9.
가족업무 이관, 승자는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2009. 10. 27.
탈북자 의료보호비 삭감 논란 (2005.3.31)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200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