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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20:59

가족업무 이관, 승자는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가족기능은 여성부 중심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 중심으로 한다는 것.

이번 업무조정의 승자는 복지부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복지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지켰다.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지만 핵심인 보육업무가 빠진 이상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도 미지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야 여성부가 명실상부하게 가족 업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복지부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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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
  1. BlogIcon 이승환 2009.10.28 09: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정부 들어서 뭐 축소한다더니 이래저래 옮기고 뜯는 비요잉 더 클 듯이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