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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9:12

교육예산 1.4조원 삭감...백년지대계 휘청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내년도 교육분야 재정 삭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다. (제공=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8억원 줄어든 31조 8263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교육분야 재정규모(단위: 억원)

부 문

’08

’09

’10정부안

▪유아․초중등교육

312,770

329,681

320,541

▪고등교육

44,890

46,371

50,702

▪평생․직업교육

5,284

5,105

5,258

▪교육일반

1,647

1,295

1,255

 합계

364,599

382,448

377,757

출처: 2008년도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2010년도 자료는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하지 않았음.

그나마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요구안에서는 내년도 교부금 규모가 약 30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 2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부 증세안으로 인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다른 예산과 달리 교육예산은 최소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깎지 말라는 취지에서 내국세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늘 때는 좋지만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명신 교육연대 대표는 “이미 올해 재정압박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조 1316억원으로 지난해 발행된 지방채 2725억 원에 비해 무려 782%나 폭증했다.”면서 “교부금 감소로 인한 교육채 발행은 교육 전반의 퇴행과 부실을 가져올 것이고 각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는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초고에는 있었으나 분량 때문에 지면에는 빠졌던 부분임>

●휘청거리는 백년지대계

줄어드는 교육예산은 교육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교과부는 도서관, 사서교사, 평생교육 등 당장 눈에 안 띄는 예산을 줄이려 한다.

교과부는 그러잖아도 턱없이 부족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예산을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다시 8억원으로 절반 이상 깎을 계획이다.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은 8억 4900만원에서 7억 2400만원으로 줄었다. ‘한국사 연구 및 사료 수집 편찬’ 예산도 올해 51억원에서 46억원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지식기반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예산도 올해 179억원에서 내년에는 9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생학습 기반구축’이 3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이 106억원에서 49억원으로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사서교사 확보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생 1500명당 사서 교사를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한 학교당 학생수가 700~8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서 교사가 2개 학교에 1명꼴이다. 그럼에도 전국 1만 1222개 학교 중 사서교사의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625명(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교육예산 전문가는 “교육청은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도서관을 증축하고 도서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 확충과 효율성 고민해야

교육예산 축소에 대해 목적예비비 편성을 비롯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예산확충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기창 교수는 “교육세·지방교육세의 구조개편, 세율인상, 세원확충 등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재정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교육 성과가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면서 “도서관 마련, 급식시설 확충은 지자체를 독려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이영준기자 betulo@seoul.co.kr



Trackback 2 Comment 1
  1. asd 2009.10.27 13:48 address edit & del reply

    에휴.. 저게 또 전부다 대운하로 가겠지 ㅡㅡ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