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권력층 쌈짓돈, 특별교부금만 있는게 아니다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항목들은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체육부의 공익사업적립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그리고 각 부처의 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장관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갖고 공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똑같은게 바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면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북 울주군 흥덕사에 지원해준 10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세는 정부와 국회의 ‘쌈짓돈’이자 ‘비상금’이다.”고 꼬집었다.

특별교부세는 올해 예산만 1조 394억원이며,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에 절반씩 운용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은 “경륜·경정 사업 중 2.5%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토토복권)의 수익금 중 10%는 사용용도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 규모가 올해에만 32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베이징올림픽 당시 일부 연예인 응원을 빌미로 호화판 관광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그들이 지원받은 2억원의 출처가 바로 그 적립금”이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이와 함께 “보안경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약 374억원이나 책정됐다.”면서 “여비와 일반수용비 감축 방안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활동비 증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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