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산은 줄고, 보건산업 예산은 껑충

내년도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 분석해보니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인구 10만명당 100명(2011년 기준)인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은 반토막났다. 당초 계획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837억원이었지만 실제 국회에 제출한 건 365억원으로 전년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98억원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대폭삭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부문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권은 뒷전이고 병원·기업 지원으로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와 사회적 약자 의료비지원 관련 예산은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대폭 삭감된 반면, 일부 병원과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유치 예산은 대폭 늘었다.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지점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까지 도출했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안 규모는 662억원으로 올해 647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 34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은 4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5개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은 되레 38억원이 줄었다. 서울시가 9개 시립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512억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출연금 삭감에 따라 내년도 운영지원비가 50억원(20%)이나 삭감됐다. 각종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23억원으로 16.9% 깎였다. 

　보건의료 부문이 뒷전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규모를 연평균 3%씩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보건의료 부문이 유일하다. 

내년도 주요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지원' 예산안이 보고서 발간 이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증감액도 -3억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내년도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예산안 세부내역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런 와중에도 복지부는 보건산업과 의료 해외진출 관련 예산은 무리한 증액을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 63억원에서 내년도 215억원으로 239%나 증가한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는 ‘서울지역에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란 이름으로 교육용 건물 매입에 150억원이나 책정했다. 복지부는 교육 대상자가 대부분 수도권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인력 확대를 위해 전용교육장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다. 

　중소병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펀드에 정부 예산 100억원까지 쓰는 것도 돈벌이에만 치중한 예산안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글로벌인재양성센터는 매입이 아니라 임대만 해도 될 것”이라면서 “전문펀드 역시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간접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으로 차라리 불명예스런 세계 1위인 자살률을 낮추는데 투자하는 것이 ‘건강안보’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꼬집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예산이 ‘소독과 방역’이라는 개발국가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정비를 비롯해 국민건강권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