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서울간다... 지역간 의료불평등 실태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외지 사람이다.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환자 비중이 60%를 넘는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다른 지역에선 경영난 심화로 의료기관이 줄게 되고, 이는 곧 지역 간 의료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출한 진료비는 모두 53조 44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쓴 진료비는 10조 7630억원으로 20.1%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시·도)로 다른 지역 환자 비중(진료비 기준)을 집계한 결과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3.8%였다. 2011년 조사 당시(31.4%)보다 2.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다른 지역 환자 비중이 진료비에서는 61.2%, 내원일수에서는 52.2%나 됐다. 1년 전 55.1%, 49.2%에서 각각 6.1% 포인트, 3.0% 포인트 늘었다. 입원 환자만 놓고 보면 다른 지역 환자 비중이 진료비와 내원일수 기준으로 각각 63.9%, 61.6%로 더 높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1000병상이 넘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지난해 평균 91.3%였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대형병원은 병상을 설치하기만 하면 환자들로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시·군 지역 의원급 병상이용률은 30% 미만이었다.

　지역 간 병상 불평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대형병원, 특히 ‘빅5’가 대형화 경쟁을 유발했고 이것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는 환자들을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일반 병의원에서 대형 병원으로 흡수하는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별 총량조절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의료 분야에 수급조절을 위한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2012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빅5병원 진료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