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업이 낼 돈 수조원씩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낸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부 감시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전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납부해 주는 셈이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건보공단 등에서 적발한 액수일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실제로는 해마다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 규모에 대해 심 의원은 기존 연구를 인용해 2014년 기준으로 최소 2646억원에서 최대 7723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손실규모는 최소 1조 4620억원, 최대 4조 2673억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액은 41조 8192억원이었다.

임준 외,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공식 산재 피해 근로자는 연간 9만여명이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규모를 10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는 2주 동안 울산 동구 지역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만으로 산재 은폐 사례를 106건이나 찾아냈다. 

출처: 은수미, 장하나 의원실

대한전문건설협회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건설업 부문 연구도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최소 41.2%에서 최대 83.1%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 의원은 “실제 산재 피해자는 공식통계보다 최소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88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만인율(산재 가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20명이다.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48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받은 업무상 사고 혹은 직업적 손상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사망자수에 비해 산재보험료 대상인 업무상 사고 등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도 산재보험료 대신 건보료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치료비를 건보에서 부담하는 게 산재보험의 흑자 유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산재 은폐 적발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고용부가 운영하는 산재은폐신고센터는 지난 5년간 4건을 적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건보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걸 알면서도 조사인력 확충이나 조사권한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산재 실태. 출처: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7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