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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질병관리청 12일 승격…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

by 자작나무숲 2020. 9. 12.

코로나19 방역 첨병인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정원도 기존보다 42%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중앙·지방 협업 기반도 강화했다.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지휘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련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원 384명 순수 증원… 지금보다 42% 늘어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연구기관도 기능을 강화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췄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또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건소 인력을 비롯해 관련 조직과 인력 등 모두 1066명을 보강하기로 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업을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원(907명)과 비교하면 569명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뺀 순수 증원 인력만 따져도 384명으로 지금보다 42%가 늘어난다.


●1차관 기획조정·복지, 2차관 보건·의료 담당

복지부는 복수차관제가 시행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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