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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공공의료는 뒷전, 보건산업만 챙기는 정부

by 자작나무숲 2020. 7. 30.

코로나19 국내 발생 반년이 지났다. ‘뉴딜’ 구호는 넘쳐 나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 돌봄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재건을 위한 기초작업은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반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K-방역이라는 칭찬에 취해있는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왜 뉴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한국판 뉴딜’은 당황스럽고, 복지부는 실망스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으로 수렴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환자 치료, 역학조사, 지역사회 예방조치 등 코로나19 대응은 전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과 헌신에 힘입었다. 공공의료 과부하는 곧 코로나19 위협에 국민들이 직접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뉴딜을 예고했을 때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실제 발표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에 따른 복지부 추진 과제를 설명한 자료에서도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긴급복지 확대 등만 있을 뿐 공공의료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를 보면 복지부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다면서 정작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의료와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복지부의 전통적인 정책과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도드라진 것은 스마트병원, 비대면의료 등 보건산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호소에 대통령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전문의가 없는 병원과 디지털로 협진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는 최첨단 모니터가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부족한 건 진단기술이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공지능이 없어 사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존재감 상실,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복지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왜 존재감을 상실했을까. 익명을 요구한 전직 복지부 관계자 A씨는 “다른 이유 있겠느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2018년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도 부실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모두 복지부의 의지 부족을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막혀 있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안은 예타 면제를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이 공공보건 확충이 아니라 보건산업 강화에 쏠린 것은 복지부 조직 자체의 무게중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보건산업정책국이다. 당연히 발언권도 세고 직원들 지원도 몰린다”면서 “스마트병원, 인공지능 디지털 돌봄, 웨어러블 기기 모두 보건산업과 연관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라고 털어놨다. 복지부에 대한 비판에서 박능후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 위원은 “박능후 장관이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능력 문제겠지만 그냥 경제 관료들에게 맞서지 않으면서 임기만 늘리려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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