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저녁 모임 장소가 하필 서울 지하철 논현역 근처였다. 운동도 할 겸 삼성역에서 내렸다. 강남역을 거쳐 논현역까지 5㎞가량을 걸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평소 강남구에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획 정리가 잘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넓은 길 양옆으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고층빌딩에서 내뿜는 조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강남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다. 1990년대 재임했던 서울 강북 지역 구청장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구청장은 연말만 되면 빈 트럭을 몰고 강남구로 향했다.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던 시절이다. 강남구에서 교체한 보도블록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 왔다. 물정 모르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품질 좋은 보도블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2. 10. 08:22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우일(72) 가톨릭 주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주교는 11일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종교법인에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일본 조치대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교황청 우..

예산생각 2017. 10. 23. 08:00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예산생각 2017. 10. 23. 07:30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세금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한 세무 공무원과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자기가 낸 세금을 “뜯겼다”고 표현했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을 둔 나라는 어디에도 없겠지만 한국사람들은 유별나게 세금에 거부감을 보인다. 세금을 비유하는 낱말이 피와 폭탄이니 할 말 다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세금에 대한 나쁜 추억이 켜켜이 쌓인 역사였다. 역사 시험에 꼭 등장하는 게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이었다. 갑오농민전쟁도 시발점은 세금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에서 배웠을 ‘금준미주는 천일혈이요...’ 하는 춘향가에 등장하는 시는 우리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뿐인가. 식민지, 전쟁..

예산생각 2017. 9. 14. 10:11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4. 08:45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급증하는데 저성장 기조와 감세정책 여파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선 증세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지방세입 확..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 11:23

밥 먹으면 배부르다. 뻔하고 당연한 얘길 대단한 발견이나 되는 양 강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피곤한 노릇이다.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요즘 많이 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딱 그렇다. ‘증세 없는 복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을 더 낼래, 복지를 포기할래’라며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담론이다. 한국사회 담론지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달콤한 공약, 부메랑이 되다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하게 된 책임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건 마치 밥 굶으면 배부르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박근혜는 2012년 선거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

예산생각 2015. 2. 21. 09:34

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멍충이, "슈퍼담배", CC BY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1. 세수 확대 위한 꼼수?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생각 2014. 9. 17. 14:14

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401(K) 2013, “TAXES” (CC BY SA)진보 보수 떠나 한 목소리로 개정안 비판대다수 시민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국민대통합’을 이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 폭탄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세금 폭탄’을 외치고 있다.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

예산생각 2013. 8. 13. 08:30

복지국가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래학회 초청강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대답은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였다. 9일 한국미래학회 초청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강연한 장 교수는 1960년대 한국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연 당시 ‘40년 후에는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어느 누가 믿었겠느냐”면서 “지금은 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60년대 미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일까. 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9. 20:5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관심가는 기사가 하나 있다. 바로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부작용 없이 증세를 실시할 여력이 되는 상위 4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뽑았다는 11월2일자 한국일보 기사다.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일보에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월 1일 '조세부담(Tax Capacity and Tax Effort)' 보고서를 내고 1994~2009년 회원국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분석해 '징세수준'(조세부담률)과 '증세여력'(예상 부담률 대비 실제 부담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109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조세부담률(17.63%)이 전체 평균(18.31%)을 밑도는 등 '저 부담-저 비율' 국가로 뽑혔다. 이 그룹에는 4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