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 대처가 죽었다. 영국 총리를 지내며 영국을 완전히 바꿔 놓은 인물이었다.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고 그가 바꿔놓은 영국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문득 대처는 말년에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없애버리고자 했던 전국민무상의료(NHS)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실없는 아이러니를 생각한다.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할 때 대처와 영국병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장하준은 꽤 길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

雜說 2013. 4. 9. 15:40

런던과 관련된 동영상 몇 편을 올려 놓는다. 첫번째 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에서 찍은 사진인데 '런던 가는 길' 정도 되려나. 두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모습이고 세번째는 그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반전운동가들 모습이다.

종횡사해 2012. 7. 2. 16:32

프랑코가 권좌에 있을 당시 유럽에선 '유럽의 경계는 피레네산맥'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피레네산맥 너머 스페인은 유럽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영국 런던에 있는 동안 절절하게 느꼈다 (공교롭게도 런던 다음 일정은 스페인 마드리드였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 중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학비가 비싸다.(거의 한국 수준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11년 8월21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관련 법안은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

종횡사해 2012. 7. 2. 15:39

지난주 금요일(2012.5.25) 1박2일로 충청북도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는 봄철 학술대회가 세명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천에 가본 것도 처음이고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천은 무척이나 공기가 상쾌하고 산도 멋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자작나무 가로수들도 제 눈을 사로잡았구요. 학술대회 토론자라는 건, 뭐랄까 머릿속이 멍해진 상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18일 국회에서 공공외교포럼 토론자로 나선 적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5분쯤 얘기하다가 정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지?' 나머지 5분은 횡설수설과 식..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28. 11:32

2011년 6월 15일 유로스타를 9시13분 탑승했다. 10시34분에는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이면서도 바젤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독일 갈때나 프랑스 갈때는 출국수속이 따로 필요없었지만 프랑스에서 영국에 갈때는 출국수속을 밟아야 했다. 여권에 도장 하나를 새로 찍었다. 19일 일요일 런던 애비로드에서 샤이니는 쇼케이스를 했다. 정확히 표현하는게 중요하다. 샤이니 쇼케이스는 당초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기자들은 엄밀히 말해 군손님이었다. 이날 공연은 샤이니가 EMI뮤직 재팬과 계약을 맺고 일본에 데뷔한 것을 기념하는 사전 프로모션 차원에서 열린 행사였다. 일본 언론인들 다수가 초청을 받았다. 한국 언론인들은 현지 특파원이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지에 있거나 ..

종횡사해 2012. 4. 25. 00:30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예산생각 2011. 12. 11. 13:52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원천인 중산층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감소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은 늘어나는 데다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 지역 차이가 커지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탠퍼드대가 미국 11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40년간 주거지별 가구소득 추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1970년만 해도 65%나 됐던 중산층 거주지 인구가 2007년에는 44%로 21% 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나 부유층 거주지 인구는 15%에서 33%로 늘었다. http://www.nytimes.com/2011/11/16/us/middle-class-areas-shrink..

예산생각 2011. 11. 18. 14:09

리비아 다음 공격목표는 이란이 될 것인가.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리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영국 국방부가 별도 팀을 구성해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 타격지점과 해군 상륙작전 예정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이란 영토를 직접 침략할 계획은 없지만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은 검토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영국 국방부에선 미국이 조만간 미사일을 이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연립정부 내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가디언은 영 국방당국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

취재뒷얘기 2011. 11. 3. 16: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雜說 2011. 9. 29. 19:30

영국 정부가 강력한 추진하고 있는 재정긴축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갈수록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업자는 25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실업률은 23년만에 최악이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가 총파업을 경고한데다 각종 권위있는 직능단체까지도 정책선회 요구에 동참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턴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화점: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1/sep/14/david-cameron-hardline-deficit-strategy 영국 통계청은 이날 실업률이 7.9%이며 지난 5~7월 실업자가 8만명 늘어나 251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

예산생각 2011. 9. 15. 19:41

영국 런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워털루 역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화장실을 봤다. 워털루역을 방문한건 6월18일이었는데 '본 얼티메이텀'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컸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큰 역에 공용 화장실이 딱 한군데 있는데 그게 30페니씩 내고 써야 하는 유료라는 점이었다. 더 놀란건 투덜대며 화장실에 가보니 정작 라고 써 있고 돈을 안받고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맑스 말을 패러디하자면, 30페니 내라는 건 비극이었고, 안내도 된 건 희극이었다. 내 눈엔 그게 공공장소 화장실마저 공공성을 포기해 버리는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비극성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 모양만 우스워지는 희극이 교차하는, 영국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최근 긴축재정을 둘러싼 갈등..

예산생각 2011. 9. 15. 19:18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강행처리했던 등록금 상한선 3배 인상 조치 시행을 앞두고 등록금 폭등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급증한 등록금 부담으로 한쪽에선 대학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올가을 등록금이 오르기 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례없는 입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상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11..

예산생각 2011. 8. 22.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