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영국군이 포로를 심문하면서 발가벗기기, 4시간만 재우기, 독방에 가두겠다고 협박하기 등 갖가지 가혹행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교본까지 만들어 심문관들에게 교육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군 심문 교본은 “수감자들에게 협박과 굴욕감, 불안감, 피로, 두려움, 방향감각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포로에게 육체적·정신적 강압행위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와 군은 지난 2003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영국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테러 용의자로 체포해 고문하다 죽인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영국군 교본은 그 뒤로도 심문 교재 내용을 계속 수정해가며 심문관..

취재뒷얘기 2010. 10. 28. 13:35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雜說 2010. 10. 7. 13:46

영국과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하는 군사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양국 간 연례 정상회담에서 핵억지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근대 이후 상식이 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정책을 실험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재정지출을 강도 높게 줄이는 와중에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현재 핵잠수함을 4척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상시 초계활동에 투입된다. 만약 두 정상이 ..

예산생각 2010. 10. 3. 14:22

최근 영국 감사원은 빈민층 비율이 높은 지역과 런던 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10.7년, 여성은 11.1년이나 차이가 났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일찍 죽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조차도 소득수준 등 사회적지위가 건강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떨까.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부 연구팀은 22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48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부(國富)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사 출처는 아래를 클릭하시라 http://www.smh.com.au/execut..

雜說 2010. 7. 8. 10:19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4. 17:07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1. 00:30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24일(현지시간) 미국내 탈북자 재정착과 망명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탈북자 238명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미국에 정착했네요. 심사기간은 2006회계연도에 평균 133일이었지만 2007회계연도에는 399일, 2008회계연도에는 314일로 증가추세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최소 33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망명허가 받았고 15명은 현재 심사중, 9명은 기각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탈북자 받아들인 현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 ..

雜說 2010. 6. 25. 14:07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 00:10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

예산생각 2010. 3. 17. 14:10

시사IN이 독립언론의 기치를 들고 창간호를 냈을 때 특집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전 편집국장이었다. 그 기사를 통해 독립언론 인디펜던트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다. 어제 외신뉴스를 통해서 인디펜던트가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사IN 인터뷰에 등장하는 표현. "이윤 없이는 독립도 없다." 현실이라는 벽이라는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사로 써봤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가운데 하나인 인디펜던트가 단돈 1파운드(약 1720원)에 전직 KGB 요원 출신의 러시아 신흥재벌 알렉산드르 레베데프에 매각된다. 영국 타임스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레베데프는 인디펜던트지의 모든 채무를 떠안고 10년치 인쇄 계약 대금 1500만 달러도 부..

취재뒷얘기 2010. 3. 3. 13:43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연인 아도니스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키프로스. 하지만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곳이다. 1974년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스계 남 키프로스의 드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과 터키계 북 키프로스의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남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통일 방안을 협의했다. 정상회담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반 총장은 “남북 키프로스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대통령은 2008년부터 60차례 넘게 만나 ..

취재뒷얘기 2010. 2. 1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