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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유럽연합 "영국, 재정적자 줄여!"

by 자작나무숲 2010. 3. 17.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10-2011회계연도에 2% 성장하고 이후 4년간 매년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것. 

영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그동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가려 있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독일 도이치뱅크가 지난 1월 주요국 재정위험 순위를 발표했을 때 영국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6위였던 것에 비해 위험도가 급증한 셈이다. (국제금융센터 100122).

 국제 금융평가회사인 피치가 지난해 12월 22일 영국 등에게 올해까지 명확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지 않으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도 지난 15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이 독일과 프랑스보다 신용등급 AAA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영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한데다 조세수입이 줄면서 2008년 GDP 대비 5.1%였던 재정적자가 1년만에 11.6%로 두 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공공재정이 급속히 악화됐다. IMF에 따르면 정부부채도 2008년 GDP 대비 52.2%에서 2009년 68.7%, 2010년 80.3%로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은 영국 안에서도 논쟁꺼리다. AP통신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무장관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보수당 재정 정책 책임자 조지 오스본은 EU보고서에 대해 “고든 브라운 총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더 신속하게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게 보수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월 31일 BBC 일요대담에 출연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식 그리스식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고 금리가 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재정적자를 너무 빨리 줄이는 긴축재정정책을 펼 경우 경기침체 회복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에는 경제학자 20명이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언론을 통해 발표해 노동당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곧바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경제학자 60명이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면 영국은 경기침체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굳건한 경제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공개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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