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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예산브리핑]지방재정 우습게 보단 큰 코 다친다

by 자작나무숲 2010. 3. 16.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원 인제군 관대리에 요즘 버스가 다닌다. 지난해 10월 개통된 38대교 덕분이다. 과거 관대리 주민은 인제읍에 나가려면 나룻배로 소양호를 건너거나 차량을 이용해 1시간가량 양구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리 건설에는 5년간 382억원이 들었다. 관대리 주민은 50여명이다.”

주민 50명에게 382억원을 그냥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대충 계산해도 1인당 6억원이 넘는다. 말 그대로 로또다. 관대리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궁금해진다. 십중팔구 노인들일텐데 노인들이 나중에 자연사하면 382억원짜리 다리는 어떻게 되는걸까.

예산은 언제나 정치의 최전선이고 정책의 최전방이다. 쉽게 말해 예산은 언제나 선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 예산은 137조 53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조 7751억원이 자본지출이다. 자본지출의 90% 이상이 건설 관련 예산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4조 1455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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