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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선진국들 간접세 늘리기 백태

by 자작나무숲 2010. 3. 20.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이지 않는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소세, 비만세, 애완견 등록비, 교통사고 책임 수수료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선진국 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 원문 보시려면 여기

눈여겨볼 점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에 추가부담을 지우도록 할 의사가 없는 각국 정부들이 결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접세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입장에선 징수 비용도 저렴하고 탈세도 적으며 신설하기 쉽다는 점도 매력이다.

직접세 인상 시도가 없는 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25만달러가 넘는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최고 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는 최상위 부유층에 해당되는 얘기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 금융위기 이전부터 최고소득세율이 50% 이상이었던 국가들은 소득세를 지금보다 인상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때문에 간접세 인상이 대안으로 부각되는 셈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평균은 2008년 19.5%에서 지난해 19.8%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핀란드는 비만을 일으키는 사탕과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비만세를 부활시켰고 부가가치세도 인상했다. 덴마크는 담배와 고지방 식료품을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애완견 등록비가 10배나 비싸졌다.

영국은 환경세라는 명분으로 지난해 비행기표를 발급할 때 부과하는 항공여객세를 지난해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1월 재차 인상할 예정이다. 심지어 가축 주인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이스트 서식스에서 경주마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디 그리셀은 정부 조세방침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매우 교묘하게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사람들만 철저하게 과세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네바다 주는 주립공원 입장료를 이번달부터 인상했다. 플로리다 주의 윈터 헤이븐시는 2008년부터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교통사고 책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전문가인 스티븐 매튜스는 “선진국 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공재정 확충에 쓰기보다는 세금을 깍아주는 데 썼다.”면서 “그들은 경제가 언제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 돌이켜 보면 그 생각은 분명히 틀렸다.”고 꼬집었다.

 

댓글1

  • 박천웅 2010.03.27 03:51

    안녕하세요 기자님. 며칠 전 시카고로 쇼핑하러 갔다가 세금이 3%가 더 올라서 (10%->13%)로 아무 것도 못 사고 그냥 돌아왔었답니다. 제가 있는 곳도 2006년 처음 왔을 때 7.75%이던 것이 어느새 8.75%로 올랐더군요. 여기 미국은 의료보험 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바마 원래 플랜보다는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몇몇 보수파에겐 영 못마땅한 듯 여겨지고 있거든요.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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