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적립금, 문화부 공익사업 적립금,국민건강보험 투명성 책임성 강화방안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 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국민건강보험 등의 자금운용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결위(09.11) 한국마사회 적립금, 문화부 적.pdf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유인촌 장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420억?
[내기사/취재뒷얘기/한국예술종합학교] - 문화부의 높고 높은 도덕적 잣대에 경의를 표한다
[예산생각] - 숨어있는 권력층 쌈짓돈, 특별교부금만 있는게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보시길.

2009/12/07 - [예산생각] - 특별교부금 5억원 삥땅치다 걸린 제주도교육청
2009/10/16 - [예산생각] - 예산안심의 앞두고 특별교부금을 다시 생각한다
2009/06/08 - [예산생각] - 특별교부금 개혁한다던 교육부, 1년 지나도 깜깜무소식
2009/06/04 - [예산생각] - 교육부엔 특별교부금, 교육청엔 특별지원비
2009/03/15 - [예산자료실/예산뉴스] - 충북교육감, 너무나 화끈한 모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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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 [예산생각] - 감사원도 인정한 특별교부금 복마전
2008/10/24 - [예산생각] -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소 귀에 경읽기'
2008/09/18 - [예산생각] -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2008/09/09 - [내기사/취재뒷얘기] -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교과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2008/09/05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최근 3년 국회 교육위원 지역구별 현황
2008/09/03 - [내기사/취재뒷얘기]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교부금
2008/09/0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10% 재해대책비, 95%가 엉뚱한 곳에
2008/09/0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은 왜 연말에만 바빠질까
2008/09/0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특별교부금, 장관 ‘쌈짓돈’처럼 써대는 국가 ‘비상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아래를.

2009/03/05 - [예산자료실/예산뉴스] - 특별교부세 멋대로 쓰다 딱걸린 행안부
2009/06/24 - [雜說] - 노무현을 추모한다 하지만 거품은 반대한다
2009/08/03 - [예산생각] -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