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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예산브리핑 100322~24] 건강보험 재정적자 주목해야

by 자작나무숲 2010. 3. 24.
100322월 서울6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상)
100323화 서울15 무상급식 대해부(하)
100323화 경향16 지방 의정회 불법 지원 여전
100323화 한겨레10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100323화 조선B1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
100324수 국민14 어물쩍 법안발의 혈세만 축난다
100324수 동아4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

건보공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다. 23일자에서도 한겨레는 건보공단 재정악화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 탓인데도 건보공단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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