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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예산브리핑] 보편적복지가 복지예산낭비 줄인다

by betulo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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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30일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복지예산은 급증했는데 왜 양극화는 심해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결국 복지 확충만으로는 안되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편적복지가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경하는 블로거인 바이커님께서는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http://sovidence.tistory.com/230)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셨다. 

그는 먼저 선별급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월 50만원이고 50만 이상 소득에는 10%가 과세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가족(1)은 “50만원 소득자는 자녀 1명이 선별급식 1달 1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월 소득 60만원의 효과가 있다.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

주말까지 일해서 월 60만원을 버는 가족(2)는 “선별급식에서 제외되니까,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고 급식비를 낸다. 50만원이 넘는 소득 10만원 중 1만원은 세금을 내니까 실질 소득은 59만원이 된다.”

이 경우 가족(2)는 주말에 일 안해서 월 소득 50만원이 되는게 돈을 버는 ‘합리적’인 길이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온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세후 총소득이 59만 (급식비 제외 49만원)이 되고, 일을 안하면 총소득이 60만원(급식비 제외 50만원)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게 된다. … 이게 복지병이다.”

바이커님은 “무상급식을 하면, 두 가족의 총소득은 110만원으로 그대로 보장되어, 선별급식보다 국민 총생산이 늘고, 세수는 선별급식보다 1만원이 늘어서, 중산층의 두 명 급식비 세금 부담은 19만원으로 줄어든다.”면서 “꼭 그렇게 선별급식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는다. 

세계일보는 세계 각지에 있는 별난 세금과 면세제도를 소개했다(여기를 참조).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도를 인용했다.

가령 스웨덴 국세청은 지난해 온라인 웹캠을 통해 스트립쇼를 보여주고 돈을 벌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스트리퍼 수백명을 검거했다. 국세청은 수작업을 통해 스트리퍼를 찾아내고 세금을 거뒀다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낸 게 556만달러(6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도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개최국 신청을 받기 전에 희망국들한테 대규모 면세안을 요구한다고 한다. “올 6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남아공은 경기장과 공식 월드컵 지정장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면세해 주기로 동의했다.”는 것. 이 경우 월드컵 개최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개최국 입장에선 수익이 무척이나 줄어들 것 같다. 이 역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비판적인 내 입장을 강화해 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딴지걸기
인천시가 불안하다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
국제감시단체 올림픽 스포츠웨어 노동착취 고발 (20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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