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

[예산브리핑] 보편적복지가 복지예산낭비 줄인다

by 자작나무숲 2010. 3. 30.
경향신문은 30일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창립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복지예산은 급증했는데 왜 양극화는 심해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결국 복지 확충만으로는 안되고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편적복지가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경하는 블로거인 바이커님께서는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http://sovidence.tistory.com/230)라는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셨다. 

그는 먼저 선별급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월 50만원이고 50만 이상 소득에는 10%가 과세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가족(1)은 “50만원 소득자는 자녀 1명이 선별급식 1달 1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월 소득 60만원의 효과가 있다.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

주말까지 일해서 월 60만원을 버는 가족(2)는 “선별급식에서 제외되니까,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고 급식비를 낸다. 50만원이 넘는 소득 10만원 중 1만원은 세금을 내니까 실질 소득은 59만원이 된다.”

이 경우 가족(2)는 주말에 일 안해서 월 소득 50만원이 되는게 돈을 버는 ‘합리적’인 길이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온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세후 총소득이 59만 (급식비 제외 49만원)이 되고, 일을 안하면 총소득이 60만원(급식비 제외 50만원)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게 된다. … 이게 복지병이다.”

바이커님은 “무상급식을 하면, 두 가족의 총소득은 110만원으로 그대로 보장되어, 선별급식보다 국민 총생산이 늘고, 세수는 선별급식보다 1만원이 늘어서, 중산층의 두 명 급식비 세금 부담은 19만원으로 줄어든다.”면서 “꼭 그렇게 선별급식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는다. 

세계일보는 세계 각지에 있는 별난 세금과 면세제도를 소개했다(여기를 참조).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도를 인용했다.

가령 스웨덴 국세청은 지난해 온라인 웹캠을 통해 스트립쇼를 보여주고 돈을 벌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스트리퍼 수백명을 검거했다. 국세청은 수작업을 통해 스트리퍼를 찾아내고 세금을 거뒀다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낸 게 556만달러(6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도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개최국 신청을 받기 전에 희망국들한테 대규모 면세안을 요구한다고 한다. “올 6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남아공은 경기장과 공식 월드컵 지정장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면세해 주기로 동의했다.”는 것. 이 경우 월드컵 개최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개최국 입장에선 수익이 무척이나 줄어들 것 같다. 이 역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비판적인 내 입장을 강화해 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딴지걸기
인천시가 불안하다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
국제감시단체 올림픽 스포츠웨어 노동착취 고발 (2004.830)

댓글4

  • BlogIcon 연풀 2010.03.31 10:04

    보편적 복지라. 양극화는 아무래도 신자유주의문제이거나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인간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는걸 증명해주는것 같습니다. 요즘들어서 생각하지만 어쩌면 21세기 사회주의가 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자본주의라는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 한다는 생각.
    답글

  • 우당 2011.01.09 20:43

    이건 좀 과한 괘변 아닌가요.
    1.이른바 '복지병'은 복지정책의 필수적인 부작용입니다. 결코 선별적 복지정책만의 고유한 부작용은 아니지요. 오직 급식 한 가자지만 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사회의 지향점으로 삼을 경우, 복지정책에 기대어서 살려는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솔직히 위 사례는, 가령 복지 혜택까지 고려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준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인 방법으로 극복가능하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2.세금부담이 줄어든다니요...세상천지에 보편적 복지로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억지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라면 중산층 가정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인데...그 엄청난 세출은 다 상류층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상류층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아마도 고용이나 재투자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답글

    • 1. 복지병이 복지정책의 필수적인 부작용이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복지병에 시달리는 것과, 국가건 공동체건 아무도 못믿고 오직 나와 우리 가족만 챙기는 가족이기주의에 시달리는 것 가운데 어느쪽이 더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복지병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또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 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예전에 민노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를 내세웠는데 제 구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모두에게 복지를>입니다.
      2.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이커님이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교해 후자가 부담도 적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제 글의 전체적인 논지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낭비가 줄어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군요.

    • 2011.01.14 13:47

      복지가 늘 후순위인게 문제 아닌가요
      늘 다른 재정에 배정한 다음, 후순위로 복지에 배정하니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국가라고 복지국가 망국론 운운하는건지
      기가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