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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22:46

이대로 가면 LA 부도난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월급 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공공안전과 쓰레기수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여기를 참조).

LA시 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내부준비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LA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준비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해야 당장 공무원 봉급과 시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를 참조).

발단은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의회 반대 때문에 의도했던 전기료 인상에 실패하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으면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7350만달러를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LA 재정은 당장 다음달 바닥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주 수도전력국이 시간당 전기료를 1킬로와트에 0.6센트씩 인상하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수도전력국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는 대신 1킬로와트에 0.7센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당장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가 보유한 내부준비금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내부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에는 금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훨씬 험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도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LA는 2월에는 재정위기 때문에 공무원 10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적도 있다.

비어라고사 시장은 시의회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인력감축을 30일 동안 연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지 하루만인 2월 4일 시 공무원들을 전격 해고한 것.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당시 조치가 LA시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난망하다. 당장 공무원 숫자 줄이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해고된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소방관, 보건의료 담당자 등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축소와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LA시는 1년에 65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무원 1000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미구엘 산타나 시 행정담당관은 경찰관 103명 채용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경찰관 616명을 해고하면 693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LA시는 2월 당시 2억 1800만달러(약 2500억원)나 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수치는 내년에는 4억 8400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Trackback 1 Comment 1
  1. BlogIcon NetCIS 2010.04.27 03:00 address edit & del reply

    박기준 한승철을 제외한 나머지 섹검들의 명단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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