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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개선 시급한 불교예산 지원체계

by 자작나무숲 2010. 4. 5.
4월1일자 한겨레가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뒤 불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에 가려 큰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 기사는 불교지원예산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특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문제점, (정치)권력의 압박 위험 상존 혹은 (정치)권력과 결탁 가능성 상존이다. 

2007년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와중에 불교예산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내 눈에 들어온게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매개로 불교예산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듯 하여 당시 기사를 들춰내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당시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정부는 한류 진흥을 이유로 템플스테이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3억원으로 시작한 예산지원은 2005년 10억원, 2006년 35억원을 거쳐 올해 예산안이 15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 시기는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차관과 장관으로 재임했던 기간과 맞물린다.

템플스테이란 일반인들이 전통사찰 등에 숙박하면서 사찰 생활과 전통 불교문화, 다도, 선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02-2003년엔 정부지원없이 사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2007년 현재 75개 사찰이 운영중이다. 

부문별로 보면 시설개선과 보강이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상설국제선체험센터 건립비로 50억원이 신설됐다. 기획처는 2008년 템플스테이 예산안으로 15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조계종 총무원 산하 불교문화사업단은 문화부의 위탁을 받아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문화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업 평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문화사업단은 2002년부터 변 전 실장이 신도로 등록된 경기 과천시 갈현동 보광사 주지인 종훈 스님이 단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2004년 한류문화 육성을 위해 불교문화사업단을 만든 데 이어 2007년부터 3년간 5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예산은 특정 인물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뿐 아니라 불교계, 국회 등에서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다양한 단위에서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템플스테이를 집중육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을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류문화 육성을 위해 2004년 불교문화사업단을 만들어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 540억원을 템플스테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150억원은 3년간 집중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운영비 뿐만 아니라 시설지원을 비롯한 인프라구축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급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교문화사업단에 대한 예산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예산 규모가 워낙 적어 기본적인 평가 말고는 없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평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불교계 인사는 “템플스테이 지원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으로 그 자체로 의혹을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불교계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교계 전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불교계의 사회적 신망이 땅에 떨어지고 내년도 불교계 예산지원마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종단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교부세 괴담’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 전실장이 불교계의 교부세 지원을 알게 모르게 지원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일부 불교계 인사는 그동안 이를 자랑스레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불교계 안팎에서  ‘불교계 교부세와 관련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까지는 서울신문 기사를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아래는 후속기사로 써놨던 건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면에 실리지는 않았다.)

서울신문이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한테서 입수한 템플스테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평가와 정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원 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템플스테이사업은 “전통불교 문화공간인 사찰에서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반 국민에게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2007년 현재 72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사찰이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주먹구구. 정산도 제대로 안되고

템플스테이 지원은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액이 천차만별로 달라 지원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정도로 사후 평가가 부실했다.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은 참가인원과 무관하게 배분돼 왔다. 지난해 7201명(외국인 1506명)이 방문해 가장 많은 참가율을 기록한 경북 골굴사는 지난해 숙소신축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813명(외국인 11명)이 참가한 수덕사는 숙소 신축을 위해 3억원이나 받았다.

1435명(외국인 33명)이 방문한 전북 금산사와 658명(외국인 61명)이 방문한 인천 전등사도 숙소 신축 예산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1107명(외국인 186명)이 방문했던 구룡사가 2억원을 지원받았던 것과 비춰 보더라도 형평성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도 눈에 띈다. 2005년의 경우 통도사는 화장실 개보수로 2000만원, 대승사는 화장실 신축으로 1500만원, 봉은사는 샤워장 개보수로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2007년의 경우 세면장과 화장실 개보수 명목으로 기림사는 1억5000만원, 법주사는 2억원, 묘각사는 1억원, 연등국제선원은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숙소 개보수’도 2005년 송광사와 수덕사는 3000만원과 7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상사는 2007년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국내 신도 포교용. 외국인은 얼마 안돼

애초 템플스테이는 ‘한류 관광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월 기획예산처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매력적인 한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템플스테이 운영은 해외관광객 유치보다는 국내 관광객 유치와 내국인 포교용에 치우쳐 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50개 사찰 가운데 20%인 10곳은 외국인 참가자가 12명도 안됐다. 한 달에 한명도 참가하지 않은 셈이다. 전남 불회사, 경북 대승사, 전북 송광사, 전남 천은사, 강원 낙산사, 충남 무상사는 1년 동안 외국인 참가자가 한 명도 없었다. 강원 낙산사와 충남 무상사는 내국인 참가자조차 없었다.

72개 사찰이 참가하는 올해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8월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한 달에 한 명 꼴인 8명 미만인 곳은 24곳으로 33.3%나 됐다. 19곳은 외국인 참가자가 없었다. 이 가운데 전북 만일사, 전남 백련사, 부산 선암사, 전남 신흥사, 경남 옥천사, 서울 호압사 등은 국내 참가자조차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도 외국인 참가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북 대승사, 전남 불회사, 전북 송광사는 올해 8월 현재에도 외국인 참가자가 아무도 없어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공정한 경기규칙이 필요하다

천 의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평가를 통해 템플스테이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결산이 불분명하고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에 대해서도 “종교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참가자 뿐만 아니라 지역적 안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사업단이 문화관광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면서 “개별 사찰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불교문화사업단은 현장 실사와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문화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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