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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6:51

한국은 사행산업 천국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도 떨어지고(MB정부 IT홀대 후회막급) 언론자유 순위도 떨어지는(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 대상국") 요즘 그래도 한국이 OECD에서 1위를 하는게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감위조차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1등이라고 다같은 1등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금년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하기로 했다. 9월부터 한국의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에 더해 그 종류가 7가지가 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사행산업이 가장 적은 나라는 룩셈부르크(2개)이고,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4~6개 수준이다.

사감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사행사업 비중은 2006년 기준 0.61%다. OECD 국가평균은 0.45%다. 사감위가 파악하는 성인 도박중독자도 300만명 가량이다.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영업확장 의지와 손쉬운 재정조달수단이라는 지방자체단체의 인식 때문에 사행사업에 대한 확산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중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의 운영형태를 보면 1회당 배팅한도가 10만원 정도이고, 1일 베팅회수가 10회 이상으로 되어있다. 하루에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100만원이면 노동자 월 최저임금(약 9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내가 사행산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다시 없을 역진세이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게 누진세라면 역진세는 그 반대다. 이건희나 정몽준 같은 분들이 로또를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청도 소싸움경기장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각한다
추락하는 ‘부산갈매기’, 날개가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딴지걸기

 


Trackback 0 Comment 1
  1. BlogIcon 별마 2010.04.16 18: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쩌다가 영천 쪽에 들릴 일이 갔더니 경마장에 대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더군요.
    놀라웠던 건 지방주민들도 이러한 경마장 같은 사행산업을 선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행산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 정책(지자체가 강조하는 소득재분배?) 덕분인지
    지역주민들의 사행산업들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는 현상을 보며 참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더군요.

    말씀하신 역진세 얘기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