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장관 ‘쌈짓돈’처럼 써대는 국가 ‘비상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자녀 학교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5월 23일 지원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도연 당시 교육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후 교육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5월 7일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 20일 모교인 충남 청양군 청남초등학교를 방문했고 교육부는 4월 18일 충남교육청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명은 ‘영어교육자료 및 도서구입비’이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온 ‘장관 동정’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밖에도 3차례 더 일선 학교를 방문했고 교육부는 방문 직후 ‘도서구입비 등’을 이유로 특별교부금을 각각 3000만원씩 내려보냈다. 우 차관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진건고는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은 총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 총리는 지난 5월 1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초등학교를 방문했고 7일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탄벌초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경기교육청에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총리님께서 본교 방문기념으로 증서를 전달”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탄벌초와 진건고는 경기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총리님(차관님)께서 본교 방문을 하여 방문기념으로 증서를 전달하여 주셨음”이라고 신청사유를 적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전남 보길동초등학교에 노후PC 교체를 위한 2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자신의 모교인 주성초, 청주남중, 청주고를 방문했다. 세 학교는 이후 2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두 기숙사신축 등 명목으로 9억 9000만원,8억 400만원,12억 6000만원씩 별도 지원을 받았다.

일선 학교들이 받은 지원금은 특별교부금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에서 나왔다. 지역교육현안수요는 법적으로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올해 지역교육현안수요 예산안은 351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23일 장관 방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그 전에 지원했던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스승의날 문제가 된 것은 장·차관이 아니라 간부들까지 학교 방문 후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장·차관이 학교 방문 후 현안사업을 지원해주는 것까지 문제삼는 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권력자들이 국가예산을 임의로 쓴다면 결국 ‘힘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줄을 서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면서 “어느 학교 출신이 장관이 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배분한다면 학연·지연·혈연을 따지는 행태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