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이 키우기'가 먼저라는 당신에게 선진국 曰...

최근 영국 감사원은 빈민층 비율이 높은 지역과 런던 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10.7년, 여성은 11.1년이나 차이가 났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일찍 죽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조차도 소득수준 등 사회적지위가 건강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떨까.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부 연구팀은 22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48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부(國富)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사 출처는 아래를 클릭하시라
http://www.smh.com.au/executive-style/culture/wealthier-is-not-necessarily-healthier-study-20100707-1006x.html)

연구팀은 ‘활발한 경제성장이 개발도상국에서 공중보건 수준을 자동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는 이론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국가에선 국민소득은 증가하면서도 공중보건은 악화됐다. 이는 정책 당국자들이 경제성장에 더 집착하면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경제성장의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공공보건 기준으로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결핵사망률을 각각 분석했다. 다시 말해 위 4가지를 독립변수로 삼았다는 뜻이다. 분석 초기에는 GDP가 1% 늘어날 때마다 유망사망률이 1.2%씩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약 22일씩 늘어 기존 이론에 부합했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늘리자 양상이 달라졌다.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에는 GDP가 1% 늘더라도 결핵사망률과 기대수명에 영향을 못 미쳤고 유아 사망률만 0.9% 낮추는 데 그쳤다. 반면 불평등이 축소된 기간에는 GDP 1% 상승이 유아사망률과 결핵사망률을 각각 1.5%와 1.8% 낮추었고 기대수명도 평균 51일 늘렸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빈곤 축소나 불평등 해소보다 ‘경제성장’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 파이를 키우기냐 파이 나누기냐 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영국 연구팀이 내놓는 함의는 명확해 보인다.

파이를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파이를 키워봐야 소용없다.
(지금같은 방식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넘어봐야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사회적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레21에 실린 기사가 유용한 참고가 될 듯 하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6/021003000200706140664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