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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9:30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에 시달리는 각국 정부 입장에선 매력적이다.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유럽 최대 금융강국인 영국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BBC방송은 영국 정부 관계자가 전체 세수의 80% 가량이 런던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거래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런던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과세 대상인 은행권도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www.bbc.co.uk/news/business-15090761

 EU의 입장은 확고하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과세·세관·부정방지·감사 담당 집행위원은 금융 부문도 공정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유럽 시민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합한다.”면서 금융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만 한다. 세메타 집행위원은 영국이 끝까지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경우 일단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만이라도 토빈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뉴욕, 일본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시장인 영국 런던은 전세계 외환거래액의 32%, 국제 주식거래의 59%를 점유하고 있어 금융거래세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만 금융거래세를 도입해도 유로존과 상당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런던 금융가는 과세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토빈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2010/01/13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


제임스 토빈


Trackback 3 Comment 2
  1. BlogIcon Crete 2011.09.30 23: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작나무님 안녕하세요.

    어제 The Economist에 전세계 10만불 이상 고소득자들의 실효 담세율에 대한 각국의 비교 기사가 떴습니다. 원자료는 KPMG의 2011년 보고서이고요. 간단한 포스팅을 하나 준비해서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기사 쓰시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1억 이상 연봉 실효 담세율 각국 비교
    http://crete.pe.kr/26041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1.10.03 11:4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잖아도 RSS통해 Crete님 쓰신 글 보고 Economist에 있는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