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雜說/경제雜說84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혹은 세일러) ‘넛지’ 공동저자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72)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탈러가 맞는지 세일러가 맞는지 혼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조선일보에서 "원래 독일계 이름이라 탈러로 발음하는 게 맞지만, 미국에서는 나를 미국식 발음대로 세일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세일러 교수"라고 표기했다. 정작 등에선 탈러 교수로 돼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49회 수상자를 탈러 교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 “그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경제 .. 2017. 10. 11.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의 허와 실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2017. 10. 3.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가보면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에 자체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가리키는 PB상품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이제는 텔레비전까지 나왔다. 품질도 좋아졌고, 시장규모는 기업형 유통업체 매출액의 1/4까지 성장했다. 심지어 품목별 판매 1위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7. 9. 27.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마중물? 재앙? 최저임금 16.4%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자영업에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은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통합 향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구 교수는 추가로 이렇게 언급했다. 이건 조세재정정책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조세재정과 연계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과세대상자로.. 2017. 7. 17.
무역적자? 그것은 미국의 운명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 미국 백악관이 14일(한국시간) 공개한 이 발언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무역적자를 개정협상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즉 ‘달러 체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엉터리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17. 7. 17.
한미FTA 재협상은 정말 합의사항일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2017. 7. 3.
장하준 "중요한 건 계량분석이 아니라 현실이다"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3)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그밖에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 2013. 4. 29.
장하준 "더 좋은 미래는 언제나 꿈꾸는 자에게 찾아온다"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2)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장하준에게.. 2013. 4. 24.
장하준 "보편복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1)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복지는 빈곤층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2013. 4.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