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경제雜說 2011. 2. 9. 19:55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년 12월 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년 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그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

雜說/경제雜說 2010. 12. 1. 23:14

칠레 경제 뿐 아니라 굴곡 많은 현대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구리가 칠레 산호세 광산의 극적인 구조 드라마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리는 칠레에게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세계 1위라는 ‘축복’도 안겨주었지만 1973년의 군부 쿠데타와 뒤이은 장기독재라는 ‘저주’도 함께 선사했다. 민주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 구리 산업은 이제 칠레 경제를 이끌고 있다. 지난 해 칠레 전체 수출액은 22억 2900만 달러. 이 가운데 광산물 비중이 6억 4000만 달러나 되고 그 중 절반 가량을 구리가 차지한다.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칠레구리공사는 2006년 기준 정부 재정수입의 15%를 책임졌다.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16년간 악명 높은 독재자로 군림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973년 쿠..

雜說/경제雜說 2010. 10. 18. 17:28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雜說/경제雜說 2010. 8. 24. 23:05

아래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역동적이지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값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2005년을 기준선으로 하는건데 특히 미국은 왕창 오르다가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지요. 독일이 완만한 곡선 그린다는건 견실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들고요. 이 그래프에 한국이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하늘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값 오르다가 최근에야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외국 상황을 보니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에겐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상..

雜說/경제雜說 2010. 8. 8. 18:47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雜說/경제雜說 2010. 8. 8. 18:27

최근 영국 감사원은 빈민층 비율이 높은 지역과 런던 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10.7년, 여성은 11.1년이나 차이가 났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일찍 죽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조차도 소득수준 등 사회적지위가 건강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떨까.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부 연구팀은 22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48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부(國富)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사 출처는 아래를 클릭하시라 http://www.smh.com.au/execut..

雜說/경제雜說 2010. 7. 8. 10:19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4월27일 포르투갈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2단계 강등한 여파가 국제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유럽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섣부른 우려가 커지면서 ‘포르투갈이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도 확산되기도 하고요. 반면 국제투기세력이 위기설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S&P는 이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를 국가 재정 부채 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공공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써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雜說/경제雜說 2010. 5. 1. 00:10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와 멕시코의 금융위기로부터 서구 자본시장을 옹호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는 1987년 6월항쟁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87년체제라는 규정을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97년체제’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는 점, 거의 전국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주범은 (부채에 기대 문어발 경영을 일삼은) 재벌 혹은 (관치경제에 몰두했던) 정부 혹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국민들이었다. 결국 ‘내 탓이오’라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해(2007: 156) 언론재단..

雜說/경제雜說 2010. 4. 27. 11:07

자본시장연구원(www.kcmi.re.kr)이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의 보너스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http://www.kcmi.re.kr/cmweekly/down_nomem_3.asp?num=125&seq=3&filename=[2010-10].pdf). 뉴욕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는 203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기본 월급 말고도 평균 약 12만 4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은 셈이다. 보너스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6년. 1인당 평균 19만 1360달러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월가 금융산업은 지난해 426억달러나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너스 액수는 174억달러나 됐다는 점이다. 보너스 지급 행태로 분명..

雜說/경제雜說 2010. 3. 16. 16:38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따르면 상당수 미국 상업은행들이 재정이 취약하고 파산은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파산한 은행이 140개, 4분기에만 45개가 파산. 이는 2000년붜 2007년까지 파산한 은행의 4배가 넘는다는군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Weekly Indicator에서 인용했습니다.

雜說/경제雜說 2010. 3. 10. 10:58

오늘 아주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우연히 봤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헤지펀드는 지난해에는 과거 10년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평균수익률이 무려 20%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0개 헤지펀드가 청산됐지만 여전히 전세계에 걸쳐 90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아래 표를 주목하시기 바란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헤지펀드(hedge fund)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요즘 이란 책을 읽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 나라 중앙은행장들을 추적하는 책이다. 이 책 454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雜說/경제雜說 2010. 2. 1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