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5]마이클 베글리,할 브랜즈. 2023.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온다>. 부키.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외교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중수교 직후인 1990년대 들어 중국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중국은 위협이 아니라 그냥 후진국, 그렇지만 고도성장하고 언젠가는 옛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는 잠재력과 기회의 땅이었다. 1990년대 한중관계가 좋았을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이 대통령 김대중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미국의 전횡에 맞서는 대안세력 같은 인식도 생겨났다.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한중 양국의 끈끈한 우애를 강조하며 "대일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양..

자작나무책꽂이 2023. 4. 22. 22:36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세책길(2)] 정의길, 2015, 이슬람 전사의 탄생: 분쟁으로 보는 중동 현대사>, 한겨레출판. 세상 모든 공부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건 역시나 역사(歷史) 공부다. 술자리에서 그 얘길 했더니 한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술 맛 떨어진다며 타박을 한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만 꼽아봐라. 그래서 대답해줬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단 한가지 교훈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뼈저린 교훈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얘길 꺼낸 김에 싱거운 농담도 하나 덧붙여줬다. 그래서 말이야, 세상 모든 인간은 전생에 금붕어였던 게 아닐까. 역사책을 읽어 보면 세..

자작나무책꽂이 2023. 1. 26. 23:15

2015년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생활체육'을 주제로 한 기획취재였습니다. 애틀란타 교외지역과 시카고 교외지역을 다녔습니다. 아래 글은 미국 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12월30일자에도 실렸습니다. 켄 호로비츠 교수가 돌솥비빔밥에 고추장을 듬뿍 넣으며 말했다. “어릴 때 동네 야구팀에서 야구를 자주 했죠. 경기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해주곤 했죠.” 미국 뉴욕이 고향인 그는 지금은 조지아주 귀넷 대학에서 스포츠의학을 가르친다. “아들놈이 동네 야구팀에서 경기를 할 때면 저도 경기장에 갑니다.” 호로비츠 교수가 “나중에 제 아들놈은 손주들을 응원하러 야구장에 가겠지요”라고 말할때 그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호로비츠 교수는 꽤나 평..

취재뒷얘기 2016. 1. 3. 12:09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 유엔은 9월14일 이를 공식 승인했다. 이 협약은 10월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시리아 내전 와중에 발생한 화학무기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관련 기사). 하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진전에도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은 시리아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시사한다(관련 기사).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었다. 하지만 내전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8월..

종횡사해 2013. 9. 17. 13:15

이집트 과도정부가 7월16일 출범했다.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과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를 비롯한 각료 35명은 이날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각료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다. 2년전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30년 군부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보통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을 군부가 강제로 퇴임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과도정부는 벌써부터 무르시 전 대통령 색까리 지우기에 나섰다. 새 내각은 사실상 여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계열을 모두 배제했다.(한겨레. 이집트 반쪽짜리 과도 내각 출범) 무슬림형제단 역시 대변인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이고, 불법적인 총리이고, 불법적인 내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화시위 결과가 쿠데타가 되다보니 이슬람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성향 시민들도 ..

종횡사해 2013. 8. 2. 07:00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뒤 2기 외교안보 진용, 그 중에서도 누가 차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자리만 살펴봐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외관계 모습을 대략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는 지난해 12월21일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케리(69)를 현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이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1월7일에는 전직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글(67)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이밖에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 존 브레넌(57)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닐런과 유엔대사 수전 라이스는 사실상 유임이 확정됐다. 케리는 오바마의 '외교 멘토'다. 헤이글은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오바마를 공개 ..

종횡사해 2013. 1. 20. 22:17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2012/12/21 - 오바마와 시진핑, 향후 미-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12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11월 6일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내년 1월21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예정이다. 곧바로 11월15일 중국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제18기 1중전회)에서 부주석 시진핑을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시진핑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오르는 것으로 본격적인 10년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12월16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를 치렀고 한국은 12월19일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일본은 정권교체, 한국은 정권연장을 선택했다. 러시아는 3월5일 선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북한에선 조선노동당이 4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제1..

종횡사해 2012. 12. 21. 15:19

2012년 7월 19일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21세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시답잖은 질문 같지만 어떤 교수가 학술행사에서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니고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칭 북한학자였는데, 이 분은 러시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다 얼토당토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15년도 더 전에 어떤 재미교포가 쓴 책에서 본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 5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9.2%나 된다.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7. 20. 15:21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예산생각 2012. 2. 28. 08:50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예산생각 2012. 2. 18. 15:10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예산생각 2012. 1. 29.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