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예산생각 2012. 1. 29. 22:23

지난해 11월8일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 전에도 물론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란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제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 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자 마치 이란을 겨냥한 경제제재가 마치 처음이라도 되는 양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IAEA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례적이었다. 열흘 뒤 IAEA 이사회는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의 중..

종횡사해 2012. 1. 29. 18:08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예산생각 2012. 1. 11. 11:4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총체적 실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면서, 발표가 있고 나서야 양국 당국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은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권력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정찰기와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살피는 활동을 한다. 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전자신호를 잡아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한다. 하지만 ..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21:27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외동딸 라나 스베틀라나 스탈리냐가 지난 22일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자택에서 결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5세. 1926년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어린 시절 스탈린에게 ‘작은 참새’라 불리며 사랑을 받았지만 10대 들어 어머니의 자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데다 첫사랑이었던 유대계 영화감독을 스탈린이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자 부친과 급격히 멀어졌다. 급기야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조국을 등졌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찾아왔다며 소련 여권을 불태웠던 스베틀라나는 라나 피터스로 개명한 뒤 소련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서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스무 통’으로 성공을 거뒀다. 스베틀라..

취재뒷얘기 2011. 12. 1. 13:50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원천인 중산층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감소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은 늘어나는 데다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 지역 차이가 커지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탠퍼드대가 미국 11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40년간 주거지별 가구소득 추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1970년만 해도 65%나 됐던 중산층 거주지 인구가 2007년에는 44%로 21% 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나 부유층 거주지 인구는 15%에서 33%로 늘었다. http://www.nytimes.com/2011/11/16/us/middle-class-areas-shrink..

예산생각 2011. 11. 18. 14:09

“사이버전쟁과 무인전투기 시대인 21세기에 역설적이게도 19세기 유산 취급을 받던 ‘함포(艦砲) 외교’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최전선은 어디일까.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남중국해 해상이다. 뉴욕타임스 13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새로운 해양 대결 시대를 예고한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베트남 하노이에 보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당시 내정간섭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해군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루 생산되는 원유 가운데 3분의1인 2900만 배럴이 연근해에서 나오고 이 비율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과 밀접히 연관된다. 남중국..

취재뒷얘기 2011. 11. 15. 18:51

낭테르 대학에서 미국 문명학을 가르치는 프랑수아 퀴세 교수는 최근 그리스 등 유로권 위기에 대해 ‘남유럽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희생자를 비난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수십년간 지속된 자유시장경제와 유럽연합 집행부의 정책실패에 초점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인스티튜트 프랑세즈)가 올해 처음 마련한 ’프랑스 지성의 새 지평-아시아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 타이페이, 서울, 도쿄 순회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중인 퓌세 교수를 8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만났다. 문: 최근 그리스 등 위기국면 속에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많은 유럽인들처럼 나 역시 지금 상황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유럽 통합 정신은 단순한 정치·경제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모델..

예산생각 2011. 11. 11. 00:30

미국 선물 중개업체인 MF글로벌이 10월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대형 증권업체가 유럽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첫 경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연방당국이 MF글로벌이 운용하던 고객 자금 가운데 수억 달러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탐욕한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즉각 주가 폭락으로 반응했다. MF글로벌이 파산할 경우 역대 미국 파산 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여덟번째가 된다. 역대 최대규모 파산업체는 리먼 브라더스였다. 이밖에 제너럴 모터스(GM)가 네번째, 에너지기업 엔론이 여섯번째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요 무담보 거래업체 중에는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도이..

예산생각 2011. 11. 3. 16:02

리비아 다음 공격목표는 이란이 될 것인가.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리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영국 국방부가 별도 팀을 구성해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 타격지점과 해군 상륙작전 예정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이란 영토를 직접 침략할 계획은 없지만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은 검토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영국 국방부에선 미국이 조만간 미사일을 이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연립정부 내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가디언은 영 국방당국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

취재뒷얘기 2011. 11. 3. 16:01

미군 소속 무인항공기(드론)인 프레데터가 무아마르 카다피를 싣고 시르테에서 탈출하려던 차량행렬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실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위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프레데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출격했지만 조종사는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외곽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었다. 미군은 지난 3월 프랑스·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이 리비아를 공습하기 시작한 이후 프레데터를 작전에 투입해 왔다. 1995년 처음 배치된 MQ-1 프레테터는 대당 가격이 450만 달러(약 51억원)나 되는 최첨단 무기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고위 간부를 타격하기 위해 실전에 처음 투입된 이래 각종 작전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달 30일 예멘에서 세력을..

종횡사해 2011. 10. 24. 19:31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씨티그룹이 벌금 2억 8500만 달러(약 3244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부동산거품이 붕괴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해 1억 6000만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SEC는 “씨티그룹 트레이더들은 2006년 말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여부를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자 ..

예산생각 2011. 10. 2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