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1년 3월19일부터 리비아 상공을 다국적군이 장악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지휘하는 정부군은 일단 공습을 피해 납작 업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군사작전은 보병이 고지에 올라 깃발을 꽂아야 마무리가 되는 법. 현재 리비아를 겨냥한 작전엔 그게 없다. 카다피는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카다피 입장에선 현 정세를 조망해봤다. 무엇보다도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약한 고리’를 알고 있다. 30대 후반에 쿠데타로 국가수반이 된 이래 42년이나 권좌를 지켜온 노회한 독재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담 후세인처럼 되지 않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다. ●縱深防禦- 지연시켜라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행금지구..

종횡사해 2011. 3. 22. 18:29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들이 리비아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전개한 목적은 사실상 ‘카다피 제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2011년 3월) 20일(현지시간) 지적했듯이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정권교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이후’ 리비아는 어디로 가게 될까. 선례에 비춰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키프로스 모델 중 하나가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라크 시나리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카다피의 휴전 제의가 다국적군의 공습 위협을 막지는 못했지만 카다피가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등이 1992년부터 이라크에 2개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

종횡사해 2011. 3. 22. 17:34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외국군 현황 자료입니다. 3월8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보고서에 실려있습니다. 한국군도 이름을 올렸군요.

취재뒷얘기 2011. 3. 10. 18:00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해법이 군사 제재 조치에 방점을 두는 미국·영국과 여기에 제동을 걸려는 여타 국가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미·영은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죠. 미·영이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리비아의 석유 자원을 노려 과거 이라크에서처럼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영이 과거 이라크를 침공해 석유 자원을 차지했던 사례가 리비아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쟁지점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사개입은 효과적일까? 중동 문제 전문가인 미국 정책연구소(IPS) 필리스 베니스 연구원은 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군이 1986년 트리폴..

종횡사해 2011. 3. 10. 17:46

위기 의식 커지는 미국..."담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자아비판을 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린 패배하고 있다”고 외쳤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선 클린턴 장관은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정보전쟁 중이며,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말로 미 외교의 현주소를 축약해 설명했다. 여론전에서 지고 있다는 게 클린턴 장관에겐 무엇보다 뼈아프다. “알자지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도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알자지라에 패배하고 있다.” 그는 “알자지라의 시청률이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뉴스이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미국의 TV는 수많은 광고와 공허한 논쟁..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3. 4. 16:50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예산생각 2011. 2. 18. 17:48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트위터 때문에 얼굴 붉히게 생겼다. 미 국무부가 2월 14일부터 페르시아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이란 국민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집트나 바레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거나 '질서있는 전환'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처방식을 쓰고 있다.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족이 주류이고,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쓴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다르파르시’(@USA darFarsi)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종횡사해 2011. 2. 18. 11:24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와 야권이 헌법개혁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해 소요 사태 2주일 만에 대화 국면을 형성하면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막후의 군부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9월 선거 이후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군부가 이집트 통치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서 보듯 ‘포스트 무바라크 시대’의 열쇠는 결국 술레이만과 군부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집트 정치 개혁 논의의 ‘주연’이 술레이만이라면, 군부는 이를 연출하는 ‘총감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형국이다. 현대 이집트 권력의 원천 사실 이집트의 현대정치는 군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53년 ‘자유장교단’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린 뒤 초대 대통령이 된 무하마드 나기브부터 ..

종횡사해 2011. 2. 8. 14:18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下)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집트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으로 나오는게 하루 하루 달라지는 발언과 이랫다 저랫다 대응을 꼽는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권력이양을 촉구한 다음날 클린턴 장관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임명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의 시위 진정 노력을 평가하며 “(권력이양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꼽힌다. 거기다 미국 정부의 이집트 특사인 프랭크 와이즈너는 2월 5일 이집트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계속 현직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직후 미 정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30년 동안 이집트에 제공해온 군사원조에 대해서도 기브스 백..

종횡사해 2011. 2. 6. 18:35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上)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5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미국의 좋은 친구이자 미국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무바라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정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은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접받아왔던 것처럼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혹자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 ‘네오콘’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미국 편에 서면 좋은 사람이고 ..

종횡사해 2011. 2. 6. 18:26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예산생각 2011. 1. 23. 21:47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