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칠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본부를 둔 IMF가 한국에 권고(혹은 강요)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했던 방식이다. 전자는 고금리에 구조조정, 기업 퇴출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나는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 고통분담한다며 사병 월급까지 깎였다. (하다못해 건빵과 맛스타마저 끊기는 그 비극이란...) 그걸 강요했던 미국이 자기네들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어떠했을까. 저금리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은행들을 살려냈다.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도 없었다. 미국은 어떤 분들에겐 워낙 착한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착한 정책을 썼을 것이다. 혹은 ..

종횡사해 2011. 6. 28. 04:31

민주화 혁명 이후 중동은 어디로 흘러 갈까. 중동의 대내외 정치·외교 지형은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걸프뉴스 비즈니스 에디터 사이푸르 라만을 통해 중동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서 교수는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집트 전문가다. 라만 에디터는 걸프 지역의 대표적 영자신문인 걸프뉴스의 19년차 베테랑 기자다. 미국과 아랍권 독재자 밀약은 끝났다 사이푸르 라만 걸프뉴스 비즈니스 에디터 문: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혁명이 갖는 의미는. -정치적 지도자나 정당이 이끄는 혁명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인민이 시작한 혁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번째로 대부분 국가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했다. 인민들의 힘..

종횡사해 2011. 5. 31. 22:11

 미국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16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정부부채 법정한도 증액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물려준 당사자인 공화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보이너 하원의장은 16일(현지시간) “정부가 진지한 예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증가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출한도 삭감폭이 채무한도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 이상을 예산 삭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높이는데 ..

예산생각 2011. 5. 18. 00:23

무한정 찍어 내는 돈으로 언제까지고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할까. 적어도 지금까진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달러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부채를 줄이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방식으로 언제까지 재정운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진다.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 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 이날 부로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

예산생각 2011. 5. 18. 00:21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 얘기가 나올때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인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 달러의 힘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써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이만큼이나 됐다는 관점이다. 4월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아래 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8일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CN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군인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정부가 폐쇄돼 봉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1~2주 안에 생활비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눈에 정부 폐쇄보다 놀라운 것은 한달 치 저축도 안 남겨 놓고 맘놓고 쓰는 그 군인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위 그래프를 보면 위 지적은 핵심의 한 단면을 정확히 짚었다. 미국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

예산생각 2011. 4. 24. 12:05

지난 2월 15일 최초로 시위가 벌어지고 한동안은 모든게 분명해 보였다. 시위는 ‘민주화시위’요, 반정부군은 ‘시민군’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용감한) 민주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사악한) 독재자. 리비아는 1980년 5월 광주와 겹쳐졌다. 전형적인 ‘민주 대 반민주’로는 제대로 해석이 안되는 구도가 보이기 시작한 건 3월부터였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 무력개입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인도적 지원’에 이르러서는 프레임 자체를 새로 구성해야 했다. 러시아투데이가 보도한 한 전직 영국 정보기관 간부 말마따나 “모든 인도적 지원 조치는 결국 대규모 침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 당시부터 리비아 상황을 되짚어보자. 벵가지 등에서..

종횡사해 2011. 4. 10. 09:22

 ‎30년 넘게 혼자서 잘 해체먹고 있는 독재자가 있다. 미국과 친한 덕분에 알카아에다와 싸우라고 받은 군사지원으로 자기 친위대 무장시켜도 대충 넘어갈 수 있었다.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데모해도 큰형님 미국은 의리를 지켰더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외국 국민들 안위까지 챙기러 리비아에서 전투기까지 날려주시는 오지랍 넓은 미국이 예멘 독재자에겐 한없이 관대하다. 요새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대통령 사퇴시켜 주려는 모양인데 왜 그냥 토마호크로 날려 버린 다음에 '미국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지... 33년에 걸친 독재와 민주화시위 유혈진압에도 불구하고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미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입장을 바꿔 정권교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4..

종횡사해 2011. 4. 10. 09:14

지난해 4월 미국 경기회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통해 미국 고용률 추이 그래프를 찾았다. 그걸 기사 참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미국쪽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쓴 걸 자주 보게 된다. 기사를 쓸 당시엔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는데 자료 보관을 위해 당시 기사를 찾아서 그래프를 다시 올려놓는다. 유심히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재이라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0300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1. 00:56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41

미국의 각 주와 중국의 각 성의 GDP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꽤 재미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1/comparing_us_states_countries http://www.economist.com/content/all_parities_china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22

18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명목가격은 꾸준한 증가세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뺀 실제 증가세를 다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http://www.ritholtz.com/blog/2011/03/comparing-housing-prices-real-vs-nominal-1890-201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29. 17:3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리비아 공습에서 미국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이며 작전지휘권도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국이 뒤로 물러날 경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리비아 공습 작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미국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토는 주저하는 햄릿? 미국은 현재로선 나토가 작전을 지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는 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 여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공습작전은 통일된 중앙지휘부 없이 각국 지휘부가 그때..

종횡사해 2011. 3. 2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