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법무부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픽사, 어도비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6곳이 서로 상대방 기업 직원들을 스카웃하지 않도록 맺은 협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IT업계 현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따라 IT업체 등의 기술개발 관련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잊을 만하면 신문과 방송을 수놓는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국정원이나 검찰은 외국으로 ‘수조원’ 짜리 핵심 기술을 외국에..

취재뒷얘기 2010. 9. 27. 17:43

미리 밝혀둔다. 난 통상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긴 하지만 그게 정밀한 이론적 근거에 따른 건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상식 수준에 따라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특히나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재협상한다는 건 최악보다도 더한 최악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추석 연휴 동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두 건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먼저 9월21일 라는 기사를 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다시 베터(Darci Vetter) 부차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일 경제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터 부차관은..

雜說 2010. 9. 26. 00:30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예산생각 2010. 9. 25. 14:37

지난해 미국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은 미국인구 일곱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4360만명이나 된다. 중간가계소득은 4만9777달러(약 5793만원)로 2007년보다 4.2% 하락했다. 그런 반면 투자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백만장자는 지난 6월 기준 555만가구로 지난해보다 8% 늘었다. 과거 중간소득 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중산층의 천국이었던 미국이 어느덧 부자와 빈곤층은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절구통’ 모양으로 바뀌는 셈이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 인구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2만 1954달러(약 2553만원) 이하인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 1994년 14.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

취재뒷얘기 2010. 9. 18. 13:0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자감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얘기가 흘러나와 정책의지가 꺾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차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지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부자들 감세를 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란 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숫물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부시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공급경제학을 부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또한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률에 따른 미국 재정 딜레마 에..

예산생각 2010. 9. 11. 16:27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0. 19:11

미국 경제와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 노동부는 8월 한달 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6만 7000개나 증가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드높이기도 했다. 반면 CNN은 5일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44%로 7월 조사보다 7%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차이는 각종 경기부양조치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저임금 단순서비스직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지난달 실업률은 9,6%로 집계됐지만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전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

취재뒷얘기 2010. 9. 7. 11:57

미국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중이라고 뉴욕타임스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0/08/28/world/asia/28diplo.html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29. 17:45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雜說 2010. 8. 24. 23:05

‘감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이나 ‘친환경’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면 더욱더요. 하지만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설비를 통해 예산도 아끼고 교정에서도 효과를 거두는 ‘친환경 녹색 감옥’ 실험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7일(현지시간) ‘녹색 감옥: 보안과 환경이 만나는 곳’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워싱턴 주 정부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재소자 2200명 규모의 코요테릿지 교정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2008년 10월 기존 시설을 확장한 이 교정센터가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각종 친환경 시설과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 분야를 선..

취재뒷얘기 2010. 8. 19. 11:04

‘2008년 프랑스군, 어린이들로 가득찬 버스에 집중 사격해 8명 부상’ ‘2008년 미군 순찰대, 버스에 기관총 난사해 15명 사상’ ‘2007년 폴란드 군인들,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마을에 박격포 공격’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25일 전격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 문서 9만여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기밀 문서 가운데 144건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 주도 국제지원군(ISAF)이 자행한 민간인 사망 관련 사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도 미리 위키리크스의 문서를 입수, 일제히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파장이 만만찮다. 아프간에서 연합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52명이 사망, 아프간 전쟁에 치중하는 버락 오바마 미..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0. 7. 27. 07:00

“모두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군을 위해 일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AK-47 소총을 아버지에게 겨누고는 방아쇠를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당겼어요.”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하미드 아흐마드는 이제 자신과 자기 가족이 이제는 독재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새 삶을 살 수 있는 날을 상상했다. 그는 이라크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던 그를 풀어준 미군을 항상 고마운 존재로 생각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아흐마드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이라크 전쟁의 실상과 함께 왜 이 전쟁에서 미군이 승리하기 어려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미군을 위해 일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친..

취재뒷얘기 2010. 7. 2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