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연합군을 파견한 미국과 서방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나를 더 압박하면 탈레반에 합류하겠다.”라거나 “칸다하르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펴지 않겠다.”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경을 건드린다. 미국의 지지 덕분에 대통령이 된 카르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분야 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와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부터 아프간 정세의 향방을 들어 봤다. Q: 카르자이가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은. 유: 생존을 위한 게임이다. 카르자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를 자꾸 흔들면 탈레반과 손잡을 수도 있다.’ 작년부터 미국이 전쟁 목표를 두고 탈레반 축출과 알카에다 축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카르자이에겐 미..

취재뒷얘기 2010. 4. 8. 22:59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 문제로 냉각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동맹 관계는 여전히 강고하다. ‘미국의 이스라엘 편애가 중동 갈등을 부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분야 전문가인 노먼 핀켈슈타인 박사(‘홀로코스트 산업’ 저자), 스티븐 준스 샌프란시스코 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부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들어봤다. 노먼 핀켈슈타인, 스티븐 준수, 서정민 세사람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줘야 할 듯 싶다. 노먼 핀켈슈타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노먼 핀켈슈타인이 '반 유대주의자'라며 입국을 금지시켜놨다. 그가 이스라엘의 치부를 적나..

취재뒷얘기 2010. 4. 5. 10:38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중국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양국간 환율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융문제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한테서 미·중 환율갈등 관전법을 들어봤다.Q: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 때문인가. A: NO미국으로서는 단순히 무역적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만 생각한다면 달러가치를 약하게 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될 것이다. 근본 문제는 재정적자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대폭 발행하는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다시 말해..

취재뒷얘기 2010. 3. 23. 19:00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로 부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5500여명과 이스라엘인 1000여명, 외국인 64명이 목숨을 잃었던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난 지 10년 만에 3차 인티파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스라엘이 무슬림 성지 바로 옆에 시나고그(유대교 예배당)를 세우면서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착촌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현대사를 전공한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미국 3자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Q: 이·팔 갈등의 핵심은. A: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

취재뒷얘기 2010. 3. 19. 22:49

자본시장연구원(www.kcmi.re.kr)이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의 보너스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http://www.kcmi.re.kr/cmweekly/down_nomem_3.asp?num=125&seq=3&filename=[2010-10].pdf). 뉴욕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는 203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기본 월급 말고도 평균 약 12만 4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은 셈이다. 보너스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6년. 1인당 평균 19만 1360달러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월가 금융산업은 지난해 426억달러나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너스 액수는 174억달러나 됐다는 점이다. 보너스 지급 행태로 분명..

雜說 2010. 3. 16. 16:38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예산생각 2010. 3. 12. 14:22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10. 18:39

이라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방해에 나선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지만 전체적으로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12개 정당연맹체와 86개 정당 소속 후보 6000여명이 325개 의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 이번 총선 이후 이라크 정세 전망을 중동정치 전공자인 이종택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한테서 들어봤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열쇳말로 석유, 바트당, 민병대, 쿠르드 네 가지를 들습니다. 아래 기사 파일을 참고하세요.

취재뒷얘기 2010. 3. 10. 11:26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따르면 상당수 미국 상업은행들이 재정이 취약하고 파산은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파산한 은행이 140개, 4분기에만 45개가 파산. 이는 2000년붜 2007년까지 파산한 은행의 4배가 넘는다는군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Weekly Indicator에서 인용했습니다.

雜說 2010. 3. 10. 10:58

한때 ‘미국의 뒷마당’ 취급을 받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 모인 이 지역 32개 국가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새 국제기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중남미 국제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존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였던 미주기구(OAS)는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OAS에 대한 비판..

취재뒷얘기 2010. 3. 1. 12:48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0.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