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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예산브리핑] 주4일 수업해야할 정도로 예산부족 겪는 미국 공교육

by 자작나무숲 2010. 3. 10.
<2010.3.10. 일간지 주요 예산기사>

<미국 지방 재정부족>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교육/무상급식>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체육>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기타>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12조 달러 규모인데다가 향후 10년간 약 9조 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조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 8000억 달러(5542조원)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한다(미국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이렇게 엄청난 미국 정부부채. 하지만 이마저도 연방정부부채다.
무디스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수준까지 올라간다.

재정적자 문제는 또 어떤가.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 3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난 2월 예상한 바 있다. 2009 회계연도 1조 4000억달러보다 약간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긴 마찬가지다. 무디스가 지난해 12월 8일 미국과 영국 등도 늘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최고등급 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문화일보는 국제금융센터(한국)와 블룸버그통신 등을 인용해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우려가 미국 주 정부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 정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10월 이후 큰 폭으로 올랐다는게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DS프리미엄은 3일 현재 275bp(1bp=0.01%포인트)로 지난해 10월말 이후 95bp나 올랐고, 일리노이주의 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137bp나 뛰면서 223bp를 기록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CDS프리미엄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100bp이상 오르면서 3일 현재 201bp, 199bp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날 포르투갈(128bp)·이탈리아(101bp)·아일랜드(123bp)·스페인(103bp) 등 PIIGS국가의 CDS프리미엄 수치를 상회하는 것이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그늘이 미국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인데다, 세원도 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충당한다.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교육재정이 악화된다는 말이나 별 차이가 없다.

3월1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선 미국 교육재정의 그늘이 집중적으로 실렸다.

예산이 없어 주4일만 수업

서울신문과 한겨레는 1주일에 4일만 등교하는 미국 공립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8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주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1만 5000여개 학군 중에서 최소한 17개 주 100개 학군 이상이 현재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주 4일 수업제가 허용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콜로라도, 오리건, 와이오밍주 등 주로 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서부 지역에서는 주 4일제 시행 학교가 전체의 25%에 이를 정도로 확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와이주도 지난해 10월부터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신문을 인용해보자.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은 각 학교에 수업 일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고, 하와이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립학교에 17일간의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도입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의 학군들도 내년부터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희망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조지아주 피치카운티학군은 주 4일 수업제 시행으로 버스 운전사나 학교 식당 직원 비용 등을 절감해 지난 학기에 20만달러를 절약했다.”

국민일보는 지방재정 악화로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MSNBC를 인용해 전했다. “애리조나주에선 관련 예산 160만 달러가 삭감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반발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게 됐다.” 교육 관련 내용은 위에서 인용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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