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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1:04

[예산브리핑]유럽은 정년연장 논란, 한국은 사오정 오륙도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세계는 지금 ‘정년 연장 중’... 바람직한 선택인가>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기사가 세 꼭지 실렸다. 경향신문(13면) <여수 엑스포 빚잔치 되나>, 한국일보(12면) <양평 종합운동장 건립 논란>, 중앙일보(23면) <문경시, 부실 문경대학에 특혜 논란> 등이다.

여수시 사례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해 생각할 점이 많다. 보도를 보면, 엑스포에 대비해 여수시는 왕복 2차선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388억원을 집행하려 하는데 이 가운데 23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여수시는 현재 지방채 원리금만 1734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2010년도 본예산이 7600억원인데 빚만 25%나 된다.

경북 문경시는 문경대학에 올해부터 2014년까지 모두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경대학이 신입생 미달 등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으면서 지원을 요청해왔다는 것. 보도를 보면 2년제인 문경대학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영국 총장이 1995년 설립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3%(전국 평균은 86%)라고 한다.

솔직히 처음엔 문경대학이 ‘시립대학’인 줄 알았다. 나중에야 기사를 보다 뭔가 이상해서 닿시 보니 ‘사립대학’이다. 지역교육에 열심인 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은 ‘특혜’ 논란이다.

그런가하면 경기도 양평군은 예산이 부족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지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양평군은 2008년부터 700억원을 들여 1만 2000석 규모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잉투자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제 경향신문이 두 개 면을 털어 보도한 데 이어 오늘자 한겨레도 한 면을 기획기사로 내보냈다.


이밖에 서울신문(8면)은 조세연구원 발표자료를 인용해 “국가채무 2013년까지 184조 증가”라고 보도했다. 궁금한 점은 이 수치가 기준연도방식인지 전년대비방식인지, 그리고 정부부채 증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다. 그 점은 나중에 따로 확인해보도록 한다.


서울신문(12)면에는 <잘 가르치는 대학에 예산 집중지원>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좋겠네.


동아일보는 29면에 <고종 도로정비 계획 일제 식민통치 이후 수탈편의 위주 재편>라는 기사를 통해 100년 전 예산문제를 다뤘다. 한국 재정사와 관련해 참고가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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