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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4:38

[예산브리핑] 뜨는 탄소세 지는 종부세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이 1조 2000억워니었다. 2008년 2조 1000억원에 비해 43.3% 줄어들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정부가 세율을 내리고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자와 60살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과세대상을 줄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의 진실 7문7답을 참고하시라. 17일 오후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종부세와 관련해 발표한 논평도 첨부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안정을 가로막는 종부세 세수 감축을 중단하고, 종부세를 원위치 시켜라

- 정부의 종부세 세수 감축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0억 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2조1000억 원, 2007년에는 2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2008년에 비해 43.3%, 2007년에 비해서는 정확히 50%가 감소하였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징수액을 지난해보다 1500억 원이 더 줄어든 1조50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해 종부세 세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정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종부세 세수 감축이 지방재정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안정 등을 가로막는 망국적인 행위임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종부세를 원래의 계획대로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 흔적 없애기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되어 오던 세종시를 비롯해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전 정부에 대한 노이로제라도 걸린 듯 앞뒤를 가리지 않고 ‘Anything but Roh’(노무현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괜찮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보유세를 걷어 낙후된 지방에 교부해 줌으로써 지방재정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좋은 세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더니 이제는 종부세를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어 세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세수 감축 및 종부세 폐지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안정, 부동산 안정 등을 가로막고 나라경제를 파탄내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 흔적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종부세를 없애버리려는 망국적인 시도를 계속 벌인다면 올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종부세는 경제를 살리는 좋은 세금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부과하여 투기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는 좋은 세금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도 낳지 않는 ‘암울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인구감소를 우려해 한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모순적인 정책을 벌이고 있다. 종부세는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을 낮춰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과 저금리 유지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기인하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은 것도 부동산 거품을 지속시키는 매우 큰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형해(形骸)화 시킨 뒤 결국 없애버림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오히려 더 키우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나라살림과 국가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망국적인 정책들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시 수정안과 종부세 폐지 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재정은 악화될 것


종부세가 없어진다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경기회복시기에 더욱더 치솟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안정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며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한편 종부세가 더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줄어든 세수는 결국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강부자’들이 아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메워야 할 것이다. 결국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또한 종부세는 징수된 세수가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데, 종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지역의 복지는 심각하게 후퇴될 것이다.


종부세를 더 후퇴시키거나 없애버리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세수를 감축하거나 종부세를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재정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안정 등을 위해 종부세를 기존의 원안대로 원상복귀 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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