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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1. 18:11

[예산브리핑] 여전히 믿음 안가는 국가채무 통계기준 개편

2월 11일자 예산기사의 핵심은 국가채무 통계 방식기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국민, 중앙 등이 이 문제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취재 열심히 한 티를 냈다. <공기업 빠진 반쪽 개편 논란>을 통해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이 새로운 기준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들을 소개한다.
2009/10/15 - [예산생각] -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08/12/03 - [예산생각]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10/02/10 - [예산브리핑] 유럽재정적자 논의가 국내를 돌아보게 하다
2009/11/05 - [예산자료실] - 2008년도 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분석자료
2008/10/23 - [수업시간/성과관리(08-2)] - "성과없이 예산없다"는 위험한 발상



경향신문은 한면을 털어 <재정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란 기획기사를 실었다. 한국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건 복지비 지출이 적기 때문이고, 세출 늘리기보다 세입을 늘릴 고민을 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둘러싸고 대부분 언론에서 아주 아주 중구난방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해주는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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