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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2:19

[예산 브리핑] 무상급식을 ‘적선’으로 이해하는 대통령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속에서도 예산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1면에 무상급식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논쟁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복지예산을 북유럽 나라처럼 늘려서는 안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 머리로는 해독이 안되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21면에 대규모 국고채가 4년 뒤 부메랑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 만기가 2011년에서 2014년 집중되면서 원금 상환액만 40조 8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발행하는 국고채만 해도 77조 7000억원이 된다는 점. 작은 예산은 쥐어짜고 큰 예산은 펑펑 쓰는 요즘 재정운용 상황을 볼 때 우려가 안 나오면 그게 신기할 노릇이다.

한겨레는 16일자에 <그리스 재정위기에 월가도 한몫?>이라는 기사를 냈다. 월가의 JP모건체이스 등 월가 은행들이 그리스 정부가 부채 규모를 눈에 띄지 않게 늘리는 걸 도와줬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2월16일자 20면에 “당초 취지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체 복권기금 법정배분금 1873억원 중 62%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제주도개발특별회계 등 모두 4개 부문에 작년 한 해 동안 1168억원이 지원됐다.”


Trackback 7 Comment 2
  1. 지나가다가 2010.03.26 02:21 address edit & del reply

    적선이란 레떼르가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바로여기서 나왔군요.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복지예산을 북유럽 나라처럼 늘려서는 안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 머리로는 해독이 안되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선별적 복지이니 보편적 복지의 대립으로 얼마든지 보면 되는 걸 강기자님의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느라 "적선" 이란 가치편향적인 단어로 바꿔치기 하셨내요.

    얼마전 유인촌 문광부장관의 선수단 마중 환영행사 조작성이 강한 움짤을 보고 성추행이라고 말하던 이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서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이해못하면 말 그대로 끝내는게 좋았을텐데. 마무리 짓지못하고 못내 타이틀에 적선이라고 붙이는 강기자 자의식이 너무 도드라졌다고 볼 수 밖에.

    아쉽습니다.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0.03.26 09:08 신고 address edit & del

      제가 쓴 표현이 그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저도 몰랐군요.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적선'이란 표현이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라든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언급 등에서 봤을때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 '시장 중심적 복지'에 대단히 경도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복지란 없는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복지관을 적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왜 가치편향적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가는군요.
      자의식이 너무 도드라졌다고 하셨지만 블로그란 공간이란게 기본적으로 자의식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곳이고 그게 또한 블로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