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0. 20:55

조세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이 제각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로 진출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조세협약에 따라 자기가 뛰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 내는 소득세 차이를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의 특징과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신문 2010년 2월3일자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했다. ●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왕’은 누구일까? 정답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이다.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예산생각 2010. 2. 3. 10:55

오랫동안 현실성없는 주장 취급을 받았던 토빈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토빈세 도입 문제는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국..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1. 13. 10:09

최근 한국 조세연구원이 라는 연구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예산은 정치의 최전선’이라는 건데요. 미국 조세제도 설명에서 191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는 순간 소득세율 자체가 미국 현대 정치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연도별 소득세율과 각 대통령 재임기간을 맞춰봤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당시 경제상황과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소득세율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1913년을 먼저 보지요. 민주당 우드로 윌슨(1913년 3월 4일~1921년 3월 4일)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엔 최저소득세율이 1%, 최고소득세율이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

예산생각 2010. 1. 8. 18:01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라는 보고서가 그 단초를 알려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발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에 달한다는 점,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2010년에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현 집행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핵심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최악의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

예산생각 2009. 12. 24. 19:08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탈(脫) 달러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이 러시아에게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지난 6월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같은 달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요. 이미 러시아가 중국 및 인도와 자국통화 사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나 이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부분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거래에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달러화로 환전하면서 생기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雜說 2009. 11. 27. 18:08

서울시에도 재산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실상 감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재정이 파탄 직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화점: http://coldera.tistory.com/50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이다. 주정부는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8회계연도에 26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 의회는 교육·복지 부문에서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사 3만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는 수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주립대들은 등록금을..

예산생각 2009. 11. 24. 18:37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덕분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바트라, 2006: 112).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바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크루그먼, 2008).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

예산생각 2009. 11. 24. 18:31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예산생각 2009. 11. 24. 18:20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처럼 하위공무원들 부패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권줄세기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한다고 할 때 바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성과평가를 하는 등 공무원제도를 ‘유연화’하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오히려 이해충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리고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11. 20. 11: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3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선의 세입 예산은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이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이 내놓은 추정치다. 2004년 이후 조선은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도 예산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산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한다. 2009년도 예산안은 어떨까. 당국 추정치는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다. 김완수 재정상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9. 4. 13. 18:53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下) 오바마 예산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부자 증세’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길고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주기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오바마는 그걸 2월 26일 발표했다. 예산안 통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셈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먼저 대통령 예산서를 2월에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 세부지출내역, 정책과 입법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대통령 예산서 분석과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예산생각 2009. 3. 4. 14:33